전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전문적인 분석이 있지만 경제알못 법알못인 저는 그보다 일단 그렇게 커다란 규모의 거래가 공인중개사, 은행, 금융기관, 공기관 등의 보증 또는 개입 없이 개인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위화감이 듭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로 정의했는데, 이와 같이 국가가 쥔 고삐가 애초부터 말머리에 잘못 씌워진 상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