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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24/12/31 22:00:30
최상목의 장고 끝 악수는
여1 야2 는 여당이 반대해서 안되고
여1 야1 합의1은 될지도 모르니
일단 여1은 임명하고 야2 중 한 명을 임명하면
안전빵 아니겠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야2의 정계선 마은혁 후보 중
선택된 정계선 재판관은
여당안의 야1몫일까요 합의1몫이 되어야 할까요.
마은혁 후보는 여당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면
합의1몫에 해당하고
최상목은 여1 합의1만 임명하고 야1만 배제한 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 보지만...
어째 쫌 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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