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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이평범해서 24/12/31 11:40:15
일단 만들어낸 논리가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없다
2. 영장발부를 통상의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했다

인데 수사권문제는 법원에서 일단락 한듯하고 2.는 실무적인 문제로 보이긴하는데 판사성향걸고 넘어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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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inette
용산구는 관할이 서부지법인데요…
4
손금이평범해서
아 공수처법에 재판관할이 우선 중앙지법인데 거주지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긴합니다 위법은 아닌데 판사성향에 맞춘 이례적인거라고 트집을 잡을거란 얘기입니다
1
Stockinette
공수처법에 관할 규정이 있었군요. 공수처에서 머리를 쓴 게 맞긴 하겠네요. 그래도 규정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매뉴물있뉴

미국 대사관 + CIA도 잊지말고 기억해주심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