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적인 육아, 보육복지 수준은 유명한 비유를 쓰자면
"컵에 딱 절반정도 찼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GDP대비 가족복지 예산은 OECD 최상위권의 딱 절반 수준이니 딱 맞는 비유입니다. 한국은 가족복지 대상인 아동인구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 그걸 반영하면 더 높겠지만요.

초저출산의 심각성이 강조되다보니 절반밖에 안 찼다고 하는게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한국 아동/보육복지의 역사라는 관점에선 그래도 이제 반은 채웠다고 평가할 만 합니다. 20여년 전만 해도 컵이 사실상 빈 수준이었거든요.
저출산이 이토록 심각한데 반밖에 안 채웠다고 욕한다면 모를까, 문자 그대로 아예 안 채운 양 이야기하는 건 "저는 한국의 아동/보육정책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인증만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반을 채운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남은 반의 정체를 파악하고 채워나가는 것.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많이 투자했던 보육정책같은 경우 보육시설 등원률, 아동보육 부담수준, GDP대비 가족복지 현물예산 같은 걸 보면 과장 안 보태고 북유럽에 비해 크게 꿀리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론 꽤 괜찮아요. 육아휴직처럼 현실과 명목상 괴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