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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버 24/03/13 00:20:01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낮은 지지율이 대통령,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세력에게 어떤 이득/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하에서는 자신의 재선 여부는 지지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정권들이 지지율을 신경썼던 이유는, 추측하건대 퇴임 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정권재창출 내지 당내 세력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 저 스스로가 지지율이 kibun 외 무슨 효익이 있나 어린 시절부터 의문이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일 보고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세력 기반이 검찰이고, 사실 현행 헌법, 법률하에서는 검찰만 잡고 있으면 정치 보복 리스크는 거의 해소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최종 사법판단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고, 판결과 다르게 기소는 철저하게 검사 재량이며, 법원의 경우 설령 대법관들을 잡는다 하여도 특정 방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만 잡으면 일선 검사들까지 쭉 컨트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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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 근데 검찰총장도 바뀌잖아요?
김비버
검찰 문화를 잘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논리상 전임 검찰총장이었고, 엘리트 검사 선배, 동기들을 각종 요직으로 영전한 정권의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어차피 30년 가까이 검찰 엘리트 코스 밟으며 선후배들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검찰주의자라는 공통된 의식을 공유하는 후보군에서 선정될 것인데, 그들이 그 모든 조직논리를 거스르고 30년 검찰 커리어 중 별안간 최초로 조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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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시육분수정됨
반복된 전정권 숙청 관습이 이렇게 깨진다면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군요 ㅋㅋㅋ 최초 동기야 어찌되었든 그 다음 정권교체 후에도 유지된다면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초밥은연어
그건 이미 깨진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테구요
열한시육분
헙... 생각해보니 이미 그렇게 되었군요
초밥은연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표가 평화로운 노후라면 무조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동훈 전 장관이어야 하고요

어차피 보수정권은 본인을 못 건드린다는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제일 신경쓰는 대통령이라봅니다
선거때문에 언론노출을 거의 안하다시피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