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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ㄷ...아 아닙니다.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스스로 퇴임하게 두지 말고 불명예 퇴직 시켜서 퇴임 후 보장된 각종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스스로 퇴임하게 두지 말고 불명예 퇴직 시켜서 퇴임 후 보장된 각종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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