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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선거개입, 아직 수사 중".. 변호인 "그럼 기소를 말았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23123946742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범 사건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며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안 해주면 위법하게 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소라는 게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https://news.v.daum.net/v/20200423123946742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범 사건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며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안 해주면 위법하게 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소라는 게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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