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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유감]
우리 사회는 금융소득에 대해 상당히 가혹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5억 아파트 구입-->월세 내주고 2천만원 소득
이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월세주고 얻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 이상일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경비인정을 매우 넉넉하게 해주므로 실제 세 부담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 배당주 배당률이 더 좋잖아? 5억 배당주 몰빵 ㅎㅎ
지금도 6~7% 준다는 배당주들이 많습니다. 6%짜리 사서 배당금을 수취했다고 가정하면 6*5=30, 연간 3천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겠네요.
일단 3천 가운데 2천은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약 300만원 내겠네요. 나머지 1천은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개정된 배당세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분리과세됩니다만, 여기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그런 시나리오를 제외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얼마를 내느냐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패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건강보험료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소득 없는 배우자는 보통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수취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금융소득에 대해 상당히 가혹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5억 아파트 구입-->월세 내주고 2천만원 소득
이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월세주고 얻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 이상일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경비인정을 매우 넉넉하게 해주므로 실제 세 부담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 배당주 배당률이 더 좋잖아? 5억 배당주 몰빵 ㅎㅎ
지금도 6~7% 준다는 배당주들이 많습니다. 6%짜리 사서 배당금을 수취했다고 가정하면 6*5=30, 연간 3천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겠네요.
일단 3천 가운데 2천은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약 300만원 내겠네요. 나머지 1천은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개정된 배당세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분리과세됩니다만, 여기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그런 시나리오를 제외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얼마를 내느냐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패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건강보험료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소득 없는 배우자는 보통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수취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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