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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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검찰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https://www.spo.go.kr/spo/info/information/info/information_open04.jsp)을 같이 봤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지 않았을까...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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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17 22:07:40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뉴게(?)를 보고 몇 자 적어보는 구속수사
https://kongcha.net/recommended/348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8 손해를 감수하고 작성한,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글은 추천 상세한 설명 감사 감사 스크랩해가요.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네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烏鳳님의 최근 게시물 19-04-03 제1저자, 교신저자, 학회, 자리싸움, 그리고 관행 [25] 18-12-30 짧은 세상 구경 [8] 18-12-11 한 전직 논술강사의 숙대 총학의 선언문 감상 [40] 18-11-20 형벌의 목적, 책임주의, 그리고 음주운전 [28] 18-09-07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 [30] 18-08-28 의느님 홍차클러님들을 위한 TMI글 -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과 민사소송 [22] 18-07-26 진영논리에 갇힌 모 토론회 참석자들에 대한 소고 [12] 18-05-08 자소설 썰 [9] 18-04-20 범죄의 세계 - 임대차보증금 대출사기 [17] 17-11-14 무죄 판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