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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6/11 22:22:17
Name   기아트윈스
Subject   시스템과 부패(corruption)
강의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 생각을 살짝 섞어서) 옮겨봅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운하를 파서 운용해왔습니다. 물자, 특히 곡물 운송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제국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던 처지였으니까요. 이런 운하 운영 메뉴얼들이, 아주 옛날 것들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청나라 때 것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이 메뉴얼들을 보면 이러쿵 저러쿵 해서 도저히 메뉴얼대로 굴릴 수 없는 모순점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운하는 어떻게든 운영되었지요. 어떻게? 바로 메뉴얼에 나와있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윤활유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윤활유들을 오늘날 어떤 사가들은 부패(corruption)라고 부릅니다. 하급 관리들 주머니에 뒷돈을 넣어준다든지, 통행세라든지, 기타 등등.

하지만, 어디까지가 정상작동 시스템이고 어디서부터가 부패일까요. 물론 매우 심각하고 용납하기 어려우며 전체 시스템의 운영에 해악을 끼치는 부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부패라고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알고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디테일들, 상호 모순점을 부드럽게 우회하여 실제로 일이 굴러가게끔 하기 위한 불문율, 혹은 관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사가들이 시스템의 실패(failure)에 대해 논하고, 부패를 언급하길 좋아합니다만, 이는 어느정도 현실과 이상이 전도된 사관입니다. 현재 학계에서 만들어내고 토론하는 "시스템"들은 대개 유럽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도출해낸 것들로, 이 시스템을 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대입하면 당연히 안 들어맞는 구석들이 나옵니다. 이런 불일치를 발견할 때 마다 "역시 중국은 이러저러한 실패 (시장실패, 국가실패 등등)를 겪었군. 그 실패가 중국의 근대화의 발목을 잡은 거라고 논문을 써보자 (휘리릭)" 따위의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곤 하는데 이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막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 (Asiatic mode of production)]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 이게 뭔지 모르겠음) I don't know what it is" 을 우아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운하 운영상에 있어서의 뒷돈 관행을 [부패]라고 한다 치면, 우리는 북미 대륙에 광범위하게 퍼진 팁 문화 역시 일정 정도 [부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메뉴얼에 없는 임의의 비용을 하급 운영직원들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니! 청나라 운하 운영 관리들이 통행세를 받던 것, 그 통행세 없이는 그 하급 관리들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봉급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양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부패지수 같은 걸 산출할 때도 비슷한 장난을 쳐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팁 문화를 [부패]의 한 사례로 산입한다면, 북미는 매일 같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어둠의 돈거래가 이루어지는 부패의 제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사가들은 제국의 몰락을 다룰 때 으레 도덕적 타락을 그 중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술을 결코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미래의 사마천이 미국이라는 한 때 잘나가던 제국의 몰락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팁이라는 이름의 부패를 통해 어떤 도덕적 타락상을 읽어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Toby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5-06-17 15:44)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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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과 우리가 흔히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해 말하는 부정부패의 차이라고 하면
    - 팁은 종업원, 서비스업 업체의 말단 직원이 받는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말단 공무원서부터 실무 담당자, 최고위 관리자까지 대상의 계층이 넓다.
    - 팁을 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좋은 서비스,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 얻는 대가는 그 가치가 작은 서비스에서부터 큰 프로젝트 입찰 등 규모가 큼직한 것까지 이른다.

    당장 생각나는게 이 두가지 차이인데, 핵심만 따지면 팁과 우리가 말하는 부정청탁의 규모가 너무 크게 차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비교하기엔 그 범주가 다르지 않을까요?
    뷰코크
    그럼 말단공무원에게 좋은서비스를 위해 주는 대가는 팁과 같다고 해도 될까요?

    미국에선 아예 양성화되어있는 로비는 어떻습니까? 로비스트가 직업으로 별도로 성립하는데..
    1
    로비 정도면 좀 비슷하단 느낌이 와닿네요. 제가 생각하는 팁과 공무원 청탁 간에 액수 차이가 거리감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더이상은 역사적으로 뭐 아는게 없어서 끼질 못하겠네요 흐흐
    쉽게 이야기하면 댓가성의 여부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대로 이 댓가성이란게 참으로 평가하기 힘든거긴 합니다. 팁도 댓가성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반대도 아닐 수 있기도 합니다.
    마르코폴로
    글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팁이라는 것이 강제적이거나 억압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청나라 시절의 그 관례들이 만약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의 팁마냥 서비스상의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감내해야하는 것이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기아트윈스
    모바일 게임의 과금구조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면, 모든 종류의 과금 시스템은 그 돈을 냈을 때 얻는 효용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불이익과 불편을 넘어서도록 설계되곤 하지요. 너무 월등히 넘어선다면 그 역시 과금러들과 무과금러들 모두에게 불만을 살 수 있으므로 언제나 살짝 넘어서는 정도, 넘을 듯 말 듯 한 정도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구요.

    팁 문화의 경우 팁을 안 줄 경우 생길 모든 불이익이 수면 밑에서 팁문화를 받쳐주고 있는 기반이라면 (종업원의 홀대, 혹은 사회적 지탄 등등) 청나라 운하 관리 요원들의 통행세 관행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세힌 몰라요 ^^;).
    레지엔
    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국가 패망과 도덕적 몰락의 관계는 도덕적 몰락은 시스템의 한계 선언이나 증상, 혹은 결과물이지 원인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쪽인데... 근데 이제 바꿔서 보면, 본문의 관점 역시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컨대 본문에서 팁문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부패 평가는 오리엔탈리즘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에 강한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식 민주주의\' 혹은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어떠할까요? 정말 특수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면, 박정희나 리콴유의 그것은 민주주의가 ... 더 보기
    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국가 패망과 도덕적 몰락의 관계는 도덕적 몰락은 시스템의 한계 선언이나 증상, 혹은 결과물이지 원인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쪽인데... 근데 이제 바꿔서 보면, 본문의 관점 역시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컨대 본문에서 팁문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부패 평가는 오리엔탈리즘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에 강한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식 민주주의\' 혹은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어떠할까요? 정말 특수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면, 박정희나 리콴유의 그것은 민주주의가 대세인 시대에 전제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결과물이 시민 안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제외한다면). 혹은 재벌이 존재할 수 있는 \'시장 경제\'는? 상대주의적인 평가를 받아들이는 편입니다만 과연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쓴 분의 견해가 궁금하네요.
    기아트윈스
    어디에 선을 그어야하냐에 대해 제가 멋드러진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지금쯤 아마 남의 강의를 듣고 여기 정리하는 대신 어디가서 제 강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_-;; 동시대가 아닌 과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주로 속편하게 취하는 접근법은 \"좋음과 나쁨은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변하는 것은 평가를 산출해내는 배경(context)일 뿐이다.\" 정도입니다.

    이 배경도 그 종류에 따라 변화 민감성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좋은 의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 구... 더 보기
    어디에 선을 그어야하냐에 대해 제가 멋드러진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지금쯤 아마 남의 강의를 듣고 여기 정리하는 대신 어디가서 제 강연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_-;; 동시대가 아닌 과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주로 속편하게 취하는 접근법은 \"좋음과 나쁨은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변하는 것은 평가를 산출해내는 배경(context)일 뿐이다.\" 정도입니다.

    이 배경도 그 종류에 따라 변화 민감성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좋은 의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 구조가 (특히 둔부와 허리, 척추라인 등등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5천년 전에 살기 좋았던 곳은 지금도 살기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배경이 되는 요소들은 년단위로 변하기도 하지요.

    박정희 레짐에 대해선 당시의 배경에선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만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명명한다면 그건 반대합니다. 일단 \'한국식\'이라는 형용어 부터가 해당 레짐을 움직이던 논리가 어떤 고유의 민족성에 기반한 것일 거라는 강한 추측을 담고 있으며, 그러므로 70년대에 유효했 듯 지금도 유효할 거라는 암시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탈오리엔탈리즘의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본질주의(essentialism)일 뿐입니다. 결국 한국식 민주주의 담론이 유효하려면 한민족의 민족성이라는 [배경]이 호모 사피엔스의 둔부 구조와 같이 질기고 오래가는 것임을, \"본질\"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음... 전 회의적입니다.
    마르코폴로
    답변감사드립니다. 막연하게 고대국가에서 지불되지 않은 뇌물에 대한 불이익이 가혹했을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하신걸 듣고보니 그런방식으론 운영이 힘들었을것 같네요. 다만 팁이라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그 것에 대한 지불정도로 이해되는 것에 반해 위에서 말씀하신 청나라의 사례는 규칙이나 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대가 정도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쓰고보니 이것도 제가 가진 편견일수도 있겠네요. 대댓글로 달고 싶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달려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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