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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6/04/13 08:29:10 |
| Name | 기아트윈스 |
| Subject | 각국 20대의 투표율에 관한 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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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단골메뉴로 나오는 화제중 하나가 20대 XX끼론論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았어요. <민주주의가 정착된지 오래된 나라들, 흔히 말하는 서구 선진국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미국 대선과 중간선거입니다. 10대~20대 투표율과 30대이상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심할 때는 더블스코어가 나네요. OECD 통계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16~35세 연령층 투표율이 55+ 연령층 투표율과 비교해서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OECD의 2011년 통계입니다. 한국이 3등이긴 하지만 일본과 특히 영국에 비하면 명함을 내밀기 힘들고 기타 여러 나라들도 딱히 젊은 층 투표율이 높다고 하긴 어렵네요. 헌데 이 통계는 30대까지 포함된 거니 우리가 쓰기엔 적합치 않아요. 20대만 나오는 통계를 찾아봅시다.  (출처: Source: European Social Survey cumulative data (waves 1 to 4, 2000-2008)) 이건 EU 15개국 통계에요. 15-24세 그룹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에요. 역시 영국이 눈에 띄는 가운데 15개국 평균치가 약 85%군요. 즉, 투표율이 50%가 나왔다면 15-24세 그룹의 투표율은 42.5%라는 거지요. 벨기에나 프랑스처럼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 한 나라도 젊은층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높은 경우는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과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이었어요. 대략 19세와 20대 전반 투표율을 퉁처서 46%라고 한다면 위의 EU15개국 통계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젊은층, 소위 10대 ~20대의 투표율이 전체에 비해 낮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어요. [현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결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젊은층 투표율이 낮은 건 세대적 특성으로 보기 어렵기도 해요. 위의 첫 번째 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젊었을 때 투표 안하던 양반들이 다들 나이 먹고는 열심히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90년대생이 문제야, 우리 때는...] 같은 말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세상이 변하고 의식이 달라져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다 떠나서 젊음이란 속성과 투표에 미온적이라는 속성이 불가분 연결되어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호라...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들이 드문드문 떠오르지만 무엇 하나 맘에 들진 않네요. 한 가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한 아이디어는, 20대 투표율 못지 않게 중요한 건 20대의 피선거율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19세를 포함한 20대 유권자의 수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모두 731만 명이었어요. 이는 전체 유권자 수의 18%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당선된 국회의원 중 19세를 포함한 20대 의원의 수는 전체 의원의 몇 퍼센트 였을까요? 0%입니다. 심지어 30대 당선자 수도 9명, 3%밖에 안되며 그나마도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었어요. 실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40/50/60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평균 연령은 53.1세래요. 결과적으로 위의 연령대 투표율 그래프와 묘하게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30대후반부터 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40대부터 나이로인한 당선가능성의 제약이 크게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30대 후반은 자기가 속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참정하는 걸 보는 나이대라는 거지요. 또 50대에서 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 점 역시 당선된 의원 평균연령과 일치하는 결과라 흥미롭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위의 OECD 국가들의 젊은층 투표율 그래프를 보시면 이탈리아가 1등으로 나타났지요? 모 언론기사에 따르면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중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당시의 이탈리아였다고 합니다. 48세라네요. 역시나... 제 잠정적인 결론은 이래요: 20대를 어떤 계급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법률상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주어진 계층이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계층이에요. 그 어떤 평균연령 53세의 기성 정치인도 나이/경륜/인맥 등의 계급장을 떼고 20대 정치인과 대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에요. 아니, 대결하기 이전에 그냥 게임이 안 되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20대를 계급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말하자면 미국의 흑인 계층 같은 존재일 거에요. 미국 흑인은 미국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지만 1940년대 이래로 흑인 상원의원은 단 7명 밖에 없었대요. 헐. 미국 대선 기준으로 2008년 오바마가 출마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흑인 투표율이 백인 투표율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는 건 이런 보이지 않는 박탈감이 반영된 게 아닐까도 싶어요. 말하자면, 표셔틀이잖아요? 표는 줄 수 있지만 표를 받을 수는 없는 계급. 사람은 만화를 봐도 자기 또래의/세대의 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https://kongcha.net/pb/pb.php?id=qna&no=986). 하물며 선거에도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전세계적으로 20대 의원 같은 건 거의 없어요. 따라서 20대는 선거/정치를 "어른들이 하는 게임"으로 간주하기 쉽지 "내가 하는 게임"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감정이입이 안 되니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를 들어도 왠일인지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귀찮을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20대 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그것도 별로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해봤자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질까 싶어요. 꼭 그래야하나 하기도 하구요. 사실 30대 중반이 된 시점에서 20대의 저를 회고해보니 20대가 40대보다 나으리란 보장도 없네요 -_-;; 하지만 동시에 우린 그런 20대를 XX끼라고 타박해선 안 되요. 자기계급에선 아무도 배출할 수 없는 불모의 계급원들의 투표율이 저렇게나 높은걸요..!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20대 투표율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해봐요. 우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요!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4-25 11:39) * 관리사유 : 추천 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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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20대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20대가 투표를 안 한다는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무의 분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표는 후보자의 출신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한 옳습니다. 젊은 후보들은 경력을 쌓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링이 약하고 때문에 후보로 나가기... 더 보기
그런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20대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20대가 투표를 안 한다는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무의 분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표는 후보자의 출신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한 옳습니다. 젊은 후보들은 경력을 쌓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링이 약하고 때문에 후보로 나가기... 더 보기
우선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20대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20대가 투표를 안 한다는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무의 분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표는 후보자의 출신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한 옳습니다. 젊은 후보들은 경력을 쌓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링이 약하고 때문에 후보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장 이준석과 나이 많은 민주당 후보와 붙으면 젊은 층들이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약간 극단적이지만 반례가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설명은 다운스라는 경제학자의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운스는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투표행위에 수반되는 정보비용,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비용과 투표자가 지지하는 정치가나 정당이 당선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이 채택, 실시될 때 예산되는 편익을 고려해서 투표의 기권과 합리적 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하면 정치에 관심 끄고 다른 거 신경쓰는게 개인적으로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대인가 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먼저 20대가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20대의 시간이 노인들의 시간 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첫 직장, 앞으로의 커리어,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가 찾아오는 시점이 20대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뇌의 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시기도 20대고요. 따라서 정치에 같은 시간의 관심을 보이면 20대가 그 윗세대 보다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해야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편익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나이가 들 수록 자기의 진로나 커리어가 Fix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때 그것을 자신의 선택을 수정함으로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죠. 하지만 젊을 수록 운신의 폭이 넓은 비결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젊은 측은 그 윗세대보다 각종 정책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적다고 평가할 것이고 1표를 행사함에 있어서 오는 편익은 줄어드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정치적 관심과 그를 바탕으로 한 투표행위에 있어서 젊은 층은 그 윗세대보다 비용도 더 높게 지불해야하고 돌아오는 편익 역시 그보다 적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살짝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가 어른들의 놀이라 20대가 투표하지 않은게 아니라 20대가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의 놀이의 성격이 짙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A->B가 사실은 B->A였고 B의 원인(20대는 왜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B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해 봐야하고(여기에 A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20대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20대가 투표를 안 한다는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무의 분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표는 후보자의 출신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한 옳습니다. 젊은 후보들은 경력을 쌓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링이 약하고 때문에 후보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장 이준석과 나이 많은 민주당 후보와 붙으면 젊은 층들이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약간 극단적이지만 반례가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설명은 다운스라는 경제학자의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운스는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투표행위에 수반되는 정보비용,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비용과 투표자가 지지하는 정치가나 정당이 당선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이 채택, 실시될 때 예산되는 편익을 고려해서 투표의 기권과 합리적 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하면 정치에 관심 끄고 다른 거 신경쓰는게 개인적으로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대인가 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먼저 20대가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20대의 시간이 노인들의 시간 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첫 직장, 앞으로의 커리어,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가 찾아오는 시점이 20대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뇌의 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시기도 20대고요. 따라서 정치에 같은 시간의 관심을 보이면 20대가 그 윗세대 보다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해야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편익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나이가 들 수록 자기의 진로나 커리어가 Fix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때 그것을 자신의 선택을 수정함으로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죠. 하지만 젊을 수록 운신의 폭이 넓은 비결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젊은 측은 그 윗세대보다 각종 정책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적다고 평가할 것이고 1표를 행사함에 있어서 오는 편익은 줄어드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정치적 관심과 그를 바탕으로 한 투표행위에 있어서 젊은 층은 그 윗세대보다 비용도 더 높게 지불해야하고 돌아오는 편익 역시 그보다 적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살짝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가 어른들의 놀이라 20대가 투표하지 않은게 아니라 20대가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의 놀이의 성격이 짙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A->B가 사실은 B->A였고 B의 원인(20대는 왜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B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해 봐야하고(여기에 A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글보다 훌륭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먼저 후보적합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후보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능력치를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하듯 측정하기 어렵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라인에 맞추어서 후보를 뽑는 것도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는, 제 생각엔, 팬덤(fandom) 같아요. 흑인이 백인보다 진보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호남이 영남보다... 더 보기
먼저 후보적합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후보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능력치를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하듯 측정하기 어렵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라인에 맞추어서 후보를 뽑는 것도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는, 제 생각엔, 팬덤(fandom) 같아요. 흑인이 백인보다 진보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호남이 영남보다... 더 보기
글보다 훌륭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먼저 후보적합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후보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능력치를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하듯 측정하기 어렵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라인에 맞추어서 후보를 뽑는 것도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는, 제 생각엔, 팬덤(fandom) 같아요. 흑인이 백인보다 진보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호남이 영남보다 진보적이어서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던 것도 아니지요.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제 느낌에 40대 이상의, 특히 50대 이상의 후보들이 20대 유권자의 팬덤을 형성하는데 있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운스의 설명을 소개해주신 것 역시 감사드려요. 모르는 걸 하나 배웠네요 ㅎㅎ. 하지만 말씀하신 두 가지 설명이 제겐 모두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요. 예컨대 정치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20대가 그 윗 세대보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지를 택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건...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커리어, 직장, 진로 등의 선택에 있어 큰 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큰 낭비인 20대가 왜 걸그룹과 보이그룹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과 스포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할까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가 20대 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투표하느라 쏟은 시간과 심력은 송병구를 응원한다고 경기 찾아보고 결승전 직관하고 뉴스 뒤져보고 또 그의 플레이를 따라하기 위해 직접 연습하던 시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될 거에요. 여성 친구들의 사례를 봐도 그네들이 머릿속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이그룹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멜론에서 해당음악을 무한재생하고 같은 시디를 100장 사고 콘서트에 찾아가고 굳즈를 구매하고 사생활을 좇고 팬픽을 읽고 더 나아가 팬픽을 만들고 또 퇴고한다고 쓴 시간들은 그들이 정치인들에게 쏟은 관심과 시간의 천 배는 될 거구요. 따라서 [시간과 심력]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건 최소한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에요.
커리어 선택과 회피가능성 역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뒤집어져요. 50대 이상, 혹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유권자는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히 적을 수 있어요. 연금 개혁 정도의 이슈가 아닌 이상 이미 생산인구가 아닌 이들에게 경제정책은 아주 큰 이슈가 아니지요. 그런데 투표율은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 6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 아주아주 높아요. 놀랍게도요 -_-;
(물론 한참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자식들의 인생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60대이상 인구가 자식들의 미래를 최우선순위로 감안해서 후보를 고른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정치도 게임이에요. 한 번 그 게임에 뛰어드는, 엮이는 (engagement) 그 어색한 첫 경험이 필요할 뿐, 일단 게임에 뛰어들고 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 중독성 강한 게임이지요. 마치 특정 축구팀이나 야구팀에 뛰어들고, 그 팀을 응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팀을 구성하는 스탭과 선수들이 모두 수백번 변하고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 \"뛰어듦\"은 죽을 때까지 유효하지요. 제 친척 중엔 호주 교포가 많아요. 그분들 중 10대 초중반에 건너간 분들은 한국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딱히 많지 않은데 그 이후에 건너간 분들의 경우 (20대 중후반이라든가)는 아직도 관심이 엄청 많아요. 온라인 선거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그래요. 이미 투표권도 없고 정책 영향력도 없고 시간과 심력을 써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지만 마치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며 울고 웃는 것처럼 만리 밖에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지요. 제 생각엔 팬덤(fandom)이란 표현 이상으로 이 열기를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의 제 생각이 유효하다면 정치란 마치 TV 채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 TV가 하나 뿐인 경우 다른 채널이 더 재밌으면 그걸 시청하는 동안에는 정치 채널을 안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전형적인 80년대 한국 가정에서처럼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파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파하고 아빠는 뉴스를 보고파하는 것처럼 20대는 아직 정치라는 티비채널이 재미가 없어서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먼저 후보적합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후보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능력치를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하듯 측정하기 어렵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라인에 맞추어서 후보를 뽑는 것도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는, 제 생각엔, 팬덤(fandom) 같아요. 흑인이 백인보다 진보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호남이 영남보다 진보적이어서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던 것도 아니지요.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제 느낌에 40대 이상의, 특히 50대 이상의 후보들이 20대 유권자의 팬덤을 형성하는데 있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운스의 설명을 소개해주신 것 역시 감사드려요. 모르는 걸 하나 배웠네요 ㅎㅎ. 하지만 말씀하신 두 가지 설명이 제겐 모두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요. 예컨대 정치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20대가 그 윗 세대보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지를 택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건...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커리어, 직장, 진로 등의 선택에 있어 큰 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큰 낭비인 20대가 왜 걸그룹과 보이그룹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과 스포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할까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가 20대 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투표하느라 쏟은 시간과 심력은 송병구를 응원한다고 경기 찾아보고 결승전 직관하고 뉴스 뒤져보고 또 그의 플레이를 따라하기 위해 직접 연습하던 시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될 거에요. 여성 친구들의 사례를 봐도 그네들이 머릿속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이그룹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멜론에서 해당음악을 무한재생하고 같은 시디를 100장 사고 콘서트에 찾아가고 굳즈를 구매하고 사생활을 좇고 팬픽을 읽고 더 나아가 팬픽을 만들고 또 퇴고한다고 쓴 시간들은 그들이 정치인들에게 쏟은 관심과 시간의 천 배는 될 거구요. 따라서 [시간과 심력]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건 최소한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에요.
커리어 선택과 회피가능성 역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뒤집어져요. 50대 이상, 혹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유권자는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히 적을 수 있어요. 연금 개혁 정도의 이슈가 아닌 이상 이미 생산인구가 아닌 이들에게 경제정책은 아주 큰 이슈가 아니지요. 그런데 투표율은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 6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 아주아주 높아요. 놀랍게도요 -_-;
(물론 한참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자식들의 인생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60대이상 인구가 자식들의 미래를 최우선순위로 감안해서 후보를 고른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정치도 게임이에요. 한 번 그 게임에 뛰어드는, 엮이는 (engagement) 그 어색한 첫 경험이 필요할 뿐, 일단 게임에 뛰어들고 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 중독성 강한 게임이지요. 마치 특정 축구팀이나 야구팀에 뛰어들고, 그 팀을 응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나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팀을 구성하는 스탭과 선수들이 모두 수백번 변하고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 \"뛰어듦\"은 죽을 때까지 유효하지요. 제 친척 중엔 호주 교포가 많아요. 그분들 중 10대 초중반에 건너간 분들은 한국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딱히 많지 않은데 그 이후에 건너간 분들의 경우 (20대 중후반이라든가)는 아직도 관심이 엄청 많아요. 온라인 선거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그래요. 이미 투표권도 없고 정책 영향력도 없고 시간과 심력을 써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지만 마치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며 울고 웃는 것처럼 만리 밖에서 특정 정당을 응원하지요. 제 생각엔 팬덤(fandom)이란 표현 이상으로 이 열기를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의 제 생각이 유효하다면 정치란 마치 TV 채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 TV가 하나 뿐인 경우 다른 채널이 더 재밌으면 그걸 시청하는 동안에는 정치 채널을 안 보게 되는 거지요. 마치 전형적인 80년대 한국 가정에서처럼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파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파하고 아빠는 뉴스를 보고파하는 것처럼 20대는 아직 정치라는 티비채널이 재미가 없어서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아트윈스님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운스의 이론의 전제는 결국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라는 경제적 대원칙에 기인한 것이라 허무하지만 거기에 다 포섭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스의 이론이라고 하긴 어렵고 경제학적 방법론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화 시켜놓고 보면 논의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 시간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경제학적 비용은 ... 더 보기
이렇게 일반화 시켜놓고 보면 논의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 시간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경제학적 비용은 ... 더 보기
기아트윈스님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운스의 이론의 전제는 결국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라는 경제적 대원칙에 기인한 것이라 허무하지만 거기에 다 포섭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스의 이론이라고 하긴 어렵고 경제학적 방법론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반화 시켜놓고 보면 논의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 시간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경제학적 비용은 언제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준다는 것은 언제나 기회비용을 유발하며 어쨌건 무언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병구의 예시는 \"이런저런 여가 생활을 향유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보다는 \"송병구 팬질하는 것에는 20대가 그 만큼의 효용을 느낄만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투표에는 없다.\" 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원 댓글에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투표를 안하는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20세기 중반쯤에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부품이 지나치게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걸 깨닫고 이에 대한 안전 규정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그 규정으로 인해 안전벨트, 충격방지 계기판, 자동차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를 보호하는 운전대,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 안전유리 등의 사용을 의무화 됐죠. 재미있는건 경제학자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자동차 사고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더욱 부주의하게 운전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충격방지 계기판이 달린 자동차를 타면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 규정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안정 장치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고, 두번째는 안전한 장치를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죠. 결국 이 문제는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샘 펠츠먼이라는 사람이 이 효과를 계산했는데 두 효과가 거의 대부분 상쇄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교통사고 수\'는 당연히 늘었고,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수\'는 줄어서 그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물론 보행자의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이전보다 의도적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다는 사실은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모한 운전에 따른 위험\'은 비재화 즉, 마이너스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증적으로 교통사고 수는 늘었습니다. 이는 위험을 더 감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더 내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던가, 스릴을 즐길 수 있다던가, 잠시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주의를 다른데에 돌릴 수 있는 것 등등은 효용을 가져다 주죠. 이전에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안전해지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저런 행위들에 대한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높았지만 이제는 그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시속 200km로 운전할 때보다 시속 30km 로 운전할 때 훨씬 자주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뒤적거립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 그 비용과 편익을 모두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견적을 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 경제인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기초이자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정을 투표에 도입한다면 나름 투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한 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총량변수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데는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투표의 비용과 편익에 어떤 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단순히 추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저는 20대가 그 윗세대보다 정치적 관심과 투표 행위에 있어서 더 많은걸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실제로 여가 선택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노인 계층보다 훨씬 젊은 층들이 즐길게 많죠. 여유 시간 자체도 은퇴한 노인층들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은건 당연한거고요. 그런데 편익 측면 쪽에서는 기아트윈스님의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정책 자체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주는 편익은 사실 한국의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20대에게 특별히 더 영향을 덜 준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포츠에 비유하신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20대가 정치라는 스포츠에 감정이입할 유인이 그닥 강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고요.
이러한 분석 모델을 비판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은 모델의 \'가정\'자체를 반박하는 것이긴 합니다. 즉,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의 반박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 한명의 선택을 분석할 때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투표율과 같이 다수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개인들이 이 모델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합쳐놓고 경향성을 분석하면 이에 부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논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 주장 역시 단순히 추측에 의존한 가설일 뿐이라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한 사회의 파편으로서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최대한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할 뿐이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현상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일반화 시켜놓고 보면 논의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 시간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 아니겠죠. 경제학적 비용은 언제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준다는 것은 언제나 기회비용을 유발하며 어쨌건 무언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병구의 예시는 \"이런저런 여가 생활을 향유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보다는 \"송병구 팬질하는 것에는 20대가 그 만큼의 효용을 느낄만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투표에는 없다.\" 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원 댓글에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투표를 안하는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20세기 중반쯤에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부품이 지나치게 위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걸 깨닫고 이에 대한 안전 규정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그 규정으로 인해 안전벨트, 충격방지 계기판, 자동차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를 보호하는 운전대,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 안전유리 등의 사용을 의무화 됐죠. 재미있는건 경제학자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자동차 사고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더욱 부주의하게 운전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충격방지 계기판이 달린 자동차를 타면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 규정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안정 장치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고, 두번째는 안전한 장치를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죠. 결국 이 문제는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샘 펠츠먼이라는 사람이 이 효과를 계산했는데 두 효과가 거의 대부분 상쇄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교통사고 수\'는 당연히 늘었고,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수\'는 줄어서 그 결과 전체 사망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물론 보행자의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이전보다 의도적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다는 사실은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모한 운전에 따른 위험\'은 비재화 즉, 마이너스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증적으로 교통사고 수는 늘었습니다. 이는 위험을 더 감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더 내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던가, 스릴을 즐길 수 있다던가, 잠시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주의를 다른데에 돌릴 수 있는 것 등등은 효용을 가져다 주죠. 이전에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안전해지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저런 행위들에 대한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높았지만 이제는 그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시속 200km로 운전할 때보다 시속 30km 로 운전할 때 훨씬 자주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뒤적거립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 그 비용과 편익을 모두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견적을 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 경제인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기초이자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정을 투표에 도입한다면 나름 투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한 개인\'의 선택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총량변수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데는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투표의 비용과 편익에 어떤 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단순히 추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저는 20대가 그 윗세대보다 정치적 관심과 투표 행위에 있어서 더 많은걸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실제로 여가 선택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노인 계층보다 훨씬 젊은 층들이 즐길게 많죠. 여유 시간 자체도 은퇴한 노인층들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은건 당연한거고요. 그런데 편익 측면 쪽에서는 기아트윈스님의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정책 자체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주는 편익은 사실 한국의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20대에게 특별히 더 영향을 덜 준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포츠에 비유하신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20대가 정치라는 스포츠에 감정이입할 유인이 그닥 강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고요.
이러한 분석 모델을 비판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은 모델의 \'가정\'자체를 반박하는 것이긴 합니다. 즉,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의 반박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 한명의 선택을 분석할 때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투표율과 같이 다수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개인들이 이 모델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합쳐놓고 경향성을 분석하면 이에 부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논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 주장 역시 단순히 추측에 의존한 가설일 뿐이라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한 사회의 파편으로서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최대한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할 뿐이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현상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동차 사고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ㅋㅋㅋ 나중에 이런 이야기 자게에 좀 써주세요.
전 경제학적 방법론의 단순함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요. 이토록 단순한데 이토록 설명력이 크잖아요? 세상에 이런 단순미가 또 있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지요.
다만 우리가 반응하는 그 인센티브(incentive)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더듬어보기 위해서는 삶의 복잡성을 헤집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20대 투표율이 60대보다 낮다] 라는 명제를 [... 더 보기
전 경제학적 방법론의 단순함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요. 이토록 단순한데 이토록 설명력이 크잖아요? 세상에 이런 단순미가 또 있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지요.
다만 우리가 반응하는 그 인센티브(incentive)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더듬어보기 위해서는 삶의 복잡성을 헤집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20대 투표율이 60대보다 낮다] 라는 명제를 [... 더 보기
자동차 사고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ㅋㅋㅋ 나중에 이런 이야기 자게에 좀 써주세요.
전 경제학적 방법론의 단순함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요. 이토록 단순한데 이토록 설명력이 크잖아요? 세상에 이런 단순미가 또 있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지요.
다만 우리가 반응하는 그 인센티브(incentive)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더듬어보기 위해서는 삶의 복잡성을 헤집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20대 투표율이 60대보다 낮다] 라는 명제를 [현재 정치게임의 문맥 하에서 정치채널을 관전할 때 20대의 뇌가 얻는 도파민의 총량이 게임채널을 관전할 때 얻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60대의 경우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파민 맞나요..? 여기 의료넷이라 괜히 의학용어 썼다가 무안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_-;;)
이렇게 분석하고 나면 줄리님과 저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층위에서 하고 있었다고해도 될 것 같아요. 줄리님이 총론을 제시하는 동안 저는 20대의 뇌에게 있어 정치가 좋은 도파민 자극제가 아닌 이유에 대한 가설을 하나 던져본 거지요.
여튼 두 차례의 길고 정연한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얻은 바가 많습니다.
전 경제학적 방법론의 단순함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요. 이토록 단순한데 이토록 설명력이 크잖아요? 세상에 이런 단순미가 또 있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지요.
다만 우리가 반응하는 그 인센티브(incentive)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더듬어보기 위해서는 삶의 복잡성을 헤집어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20대 투표율이 60대보다 낮다] 라는 명제를 [현재 정치게임의 문맥 하에서 정치채널을 관전할 때 20대의 뇌가 얻는 도파민의 총량이 게임채널을 관전할 때 얻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60대의 경우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파민 맞나요..? 여기 의료넷이라 괜히 의학용어 썼다가 무안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_-;;)
이렇게 분석하고 나면 줄리님과 저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층위에서 하고 있었다고해도 될 것 같아요. 줄리님이 총론을 제시하는 동안 저는 20대의 뇌에게 있어 정치가 좋은 도파민 자극제가 아닌 이유에 대한 가설을 하나 던져본 거지요.
여튼 두 차례의 길고 정연한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얻은 바가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단위로 하지말고 유권자단위로 하는게 헌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거군요. 왜냐하면 인구가 같더라도 유권자(곧 시민권자)가 적은 선거구와 많은 선거구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후자쪽이 등가성 원칙에서 손해를 보니까요.
흥미가 생겨서 더 알아보니 영국의 경우 투표율 계산에서 등록유권자를 분모로 씁니다.
http://www.ukpolitical.info/Turnout45.htm
위키에 따르면 미국도 등록유권자... 더 보기
흥미가 생겨서 더 알아보니 영국의 경우 투표율 계산에서 등록유권자를 분모로 씁니다.
http://www.ukpolitical.info/Turnout45.htm
위키에 따르면 미국도 등록유권자... 더 보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단위로 하지말고 유권자단위로 하는게 헌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거군요. 왜냐하면 인구가 같더라도 유권자(곧 시민권자)가 적은 선거구와 많은 선거구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후자쪽이 등가성 원칙에서 손해를 보니까요.
흥미가 생겨서 더 알아보니 영국의 경우 투표율 계산에서 등록유권자를 분모로 씁니다.
http://www.ukpolitical.info/Turnout45.htm
위키에 따르면 미국도 등록유권자수가 분모 같은데 위키가 맞는건진 모르겠어요.
https://en.m.wikipedia.org/wiki/Voter_turnout_in_the_United_States_presidential_elections
흥미가 생겨서 더 알아보니 영국의 경우 투표율 계산에서 등록유권자를 분모로 씁니다.
http://www.ukpolitical.info/Turnout45.htm
위키에 따르면 미국도 등록유권자수가 분모 같은데 위키가 맞는건진 모르겠어요.
https://en.m.wikipedia.org/wiki/Voter_turnout_in_the_United_States_presidential_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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