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4/17 10:27:20
Name   [익명]
Subject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곳에 관심을 안두고 살아와서
검찰개혁이 무얼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사태때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심심하면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데
현 검찰의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왜 그런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건지
설명을 쉽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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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반술이반
제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청와대 비서관은 감찰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발견된 문제가 사소하든 증거가 부족하든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던
수사하라고 안했다고 졸라 까이는걸 보면서

..어? 검찰은 깔고 뭉개고 질질끌고있는 사건이 몇갠데?
아니 검찰청 지하에 가면 필요할때 써먹으려고 묵혀둔 파일(정치권 비리든 재벌가 이슈든)도 존나 많다면서?(이건 좀 음모론 스러운가요?)

같은 생각도 들구요....

유사범죄에 대해 검찰의 기소/구형 등이
피의자가 일반인/재벌/연예인/정치인/검찰... 더 보기
제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청와대 비서관은 감찰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발견된 문제가 사소하든 증거가 부족하든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던
수사하라고 안했다고 졸라 까이는걸 보면서

..어? 검찰은 깔고 뭉개고 질질끌고있는 사건이 몇갠데?
아니 검찰청 지하에 가면 필요할때 써먹으려고 묵혀둔 파일(정치권 비리든 재벌가 이슈든)도 존나 많다면서?(이건 좀 음모론 스러운가요?)

같은 생각도 들구요....

유사범죄에 대해 검찰의 기소/구형 등이
피의자가 일반인/재벌/연예인/정치인/검찰(출신)인사 들에 대해서
고무줄처럼 재량껏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게 너무 많지 않은가 싶기도 하구요..
DX루카포드수정됨
검찰개혁-공수처와 관련하여 썼던 글 링크드립니다. https://redtea.kr/?b=3&n=9741
검찰이 문제가 없는 조직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떠드는 검찰개혁이란 말은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더욱더 정치권력에 사법권을 종속시키기 위한 시도라 평가합니다.
제도설계자체가 그렇습니다.

--

공수처가 기존의 정치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기존 정치검찰은 야당 비토권없이도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검찰보다 집권정부... 더 보기
검찰개혁-공수처와 관련하여 썼던 글 링크드립니다. https://redtea.kr/?b=3&n=9741
검찰이 문제가 없는 조직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떠드는 검찰개혁이란 말은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더욱더 정치권력에 사법권을 종속시키기 위한 시도라 평가합니다.
제도설계자체가 그렇습니다.

--

공수처가 기존의 정치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기존 정치검찰은 야당 비토권없이도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검찰보다 집권정부에도 불리한, 일부 권력을 내려놓는 제도인건 사실아닌가?

공수처는 더 소수의 조직이죠. 공수처장+25~30정도의 검사.
다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것보다 소수인원을 제 식구로 채우는 것이 훨씬 쉬우며,
공수처장의 급이 어떻게 되든 검찰총장에 비해 직급이 낮고 젊은 사람이 될겁니다.
그럼 후보풀은 더 많고, 개별 후보의 개별적인 위상은 낮고, 공수처장이 되었을 때
위상증대는 압도적이죠. 간단히 말해서 검찰총장 후보 급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보다
공수처장 후보급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는게 훨씬 큰 은혜베풀기, Give가 되는 겁니다.

그런 [깜짝 발탁]을 해도 반발을 덜 사고 오히려 개혁적인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으며
실질은 내게 충성하면 일반검사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꽃보직으로 바로 픽킹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도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정의로 포장하기는 더욱 쉽고 말이죠.

즉 '장악의 용이성'이 기존 검찰보다 정치권력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7
방사능홍차
정권만 바뀌면은 언젠가 제2의 노통처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거죠?
화이트카페모카
그냥 정치세력들이 더 다루기 쉬운 인형으로 만드는거죠
2
윤지호
개인적으로는 쌍팔년도에 검찰이 해왔던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집권당이 검찰개혁 부르짖는것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때의 검찰을 지금의 검찰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는 그닥 동의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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