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70년대에 마약사범을 단순투여자까지 전부 중형에 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인 중 수감자 비율이 폭증하죠. 엄벌주의를 택하게 되면 중범죄자만 양형이 느는게 아니라 전부 형량이 비례해서 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수감자 천국이 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교도소 통제를 못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미국 교도소 하면 떠오르는 그런 개막장들의 결과가 된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고 하는데 미국 교도소가 제대로 학교죠.

비용 문제는 심각하게 따져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은 미리 정해진 액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한정되어있고. 교정 문제가 국가 문제중에 1순위일 리는 없기 때문에 자주 밀립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지으면 그만큼 교도관을 뽑아야 하는데 이건 공무원을 늘리는 거죠. 늘어난 공무원만큼 계속 J자커브로 30년간 봉급을 줘야하니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정도 꽤나 돈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미국 교도소가 개막장인 이유는, 돈은 없는데 수감자가 폭증하니 교도소만 늘리고 전부 그 안에 범죄자들 다 밀어넣고 배틀로얄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하도 경비병력이 만성부족이다 보니 자유방임을 시켜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잡범도 예비 흉악범 되는건 순식간이죠.

결정적으로 범죄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검거율이라고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량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상관관계가 없다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