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21 22:50:27
Name   [익명]
Subject   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가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에 검찰개혁안의 일부로 공개소환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혜자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제도라면 쉽사리 물러버릴 것 같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시 현실적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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