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0/01/27 20:28:14 |
| Name | [익명] |
| Subject |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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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살면서 정말 많이 들은 말인데 왜 아닌 것 같을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생색낼때 사용되는 말 같아서 거부감이 들어요. (선생이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등등) http://gujoron.com/xe/994503 위 링크의 글에서는 자유나 권리, 책임과 의무는 대칭적인 개념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권리는 먼저 주고 큰소리 치는 것이고 의무는 나중에 주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관련된 글이나 책 추천 부탁드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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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못다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때 하는 말이라서?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쁜거 같아요. 한국이 군대 바깥에도 군대문화가 만연하다보니. 사실 '군대문화'도 아니고 군대부조리에 가깝지만요
들으면 속이 배배꼬이는 말 중 최상위권입니다. 윗분 말대로 의무의 이행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개소리죠. 특히 군대 안가는 애들은 2등시민이어도 쌈 ㅎㅎ 이런 애들.
현대화한 사회에선 권리가 기본적으로 의무에 우선합니다. '~~의 의무를 이행하면 시민권을 줄게 ㅎㅎ'하고 생색내는 것이 전근대식 방식이라면 태생적인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필요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타 제한을 거는 것이 현대의 룰입니다. 학교다닐 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현대화한 사회에선 권리가 기본적으로 의무에 우선합니다. '~~의 의무를 이행하면 시민권을 줄게 ㅎㅎ'하고 생색내는 것이 전근대식 방식이라면 태생적인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필요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타 제한을 거는 것이 현대의 룰입니다. 학교다닐 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오류"와 관련된 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책은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을 추천드려요.
"A이기 때문에 B해야만 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어떤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학생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공부할 의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속될 뿐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선생이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쓰는 화법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실제로 이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 더 보기
"A이기 때문에 B해야만 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어떤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학생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공부할 의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속될 뿐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선생이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쓰는 화법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실제로 이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 더 보기
"자연주의적 오류"와 관련된 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책은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을 추천드려요.
"A이기 때문에 B해야만 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어떤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학생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공부할 의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속될 뿐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선생이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쓰는 화법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실제로 이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쪽에서만 쓸 수 가불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박해도 그럼 학생인데 공부 안하고 뭐 먹고 살래?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
"A이기 때문에 B해야만 한다"는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어떤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학생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공부할 의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속될 뿐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선생이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쓰는 화법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실제로 이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쪽에서만 쓸 수 가불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박해도 그럼 학생인데 공부 안하고 뭐 먹고 살래?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
저는 논리에 대한 점만 이야기했고 학생의 정의라던가 사회적 맥락이라던가 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공부는 안하고 눈도장만 찍고 학업 성취가 거의 없는 사람"도 우리는 여전히 학생이라고 봐요.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도 사회에선 보충학습으로 진학시키고 졸업장 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학생이 아니라면 공부할 의무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같은 이야기를 했다간 정말 끝도 없어요. 이건 이야기가 물고 물리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의를 새로 파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배제하고 단어와 문장의 관계만 봤을 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당위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는 안하고 눈도장만 찍고 학업 성취가 거의 없는 사람"도 우리는 여전히 학생이라고 봐요.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도 사회에선 보충학습으로 진학시키고 졸업장 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학생이 아니라면 공부할 의무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같은 이야기를 했다간 정말 끝도 없어요. 이건 이야기가 물고 물리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의를 새로 파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배제하고 단어와 문장의 관계만 봤을 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당위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학생인거죠. 원래 의무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분과 의무도 약간 다르죠. 처음 말씀하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은 '학생에게 공부할 의무가 있다'보다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없어서 하나마나한 소리가 될지언정 말이죠. 풀어쓰면 결국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게 본분'이라는 동어반복같은 말이 되죠.
그리고 본분과 의무도 약간 다르죠. 처음 말씀하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은 '학생에게 공부할 의무가 있다'보다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없어서 하나마나한 소리가 될지언정 말이죠. 풀어쓰면 결국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게 본분'이라는 동어반복같은 말이 되죠.
말도 안되는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지 의무를 다해야 보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게 아니죠. 그런식으로 치면 미필은 병역의 의무를 다할때까지 기본권을 제한해야 맞을듯.
구조론 오랜만이네요...
통념이나 사회 규범 상 '권리와 의무'를 동치시키고자 교육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둘이 결합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각에너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쾌함이라고 생각해요.
통념이나 사회 규범 상 '권리와 의무'를 동치시키고자 교육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둘이 결합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각에너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쾌함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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