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1/09 12:16:09
Name   우디르
Subject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어떨까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라그러고, 그렇다고 검찰을 납두기엔 권력이 막강하고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검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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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경찰이 주장하는게 그건데, 그렇다면 현재 수사체계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선 수사는 조금 받고 기소될 수 있게 하면 정말 기소율이 높아질거라... 부정적으로 봤을 땐 기소되고 무죄율도 올라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죄로 판단받을 만큼 죄짓지 않아도 일단 기소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도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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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소권을 달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렇게 분리하자는 것 입니다.
다람쥐
수사지휘를 안받기만 한다는 건가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경찰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줄 알았는데 기억이 잘못됐네요 감사합니다.
전 저 질문을 경검모두 수사,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제 대답은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경찰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DoubleYellowDot
검찰이란 직업이 존재하는 당위가 기소할 수 있어서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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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르
그렇긴합니다만 검찰이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수사권을 내려놓지않는다면, 경찰한테 기소권을 줘서 균형을 맞춰야한다는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경찰이 더 세지면 싫어할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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