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0/25 19:30:27
Name   Moocow
Subject   야간주거침입 미수 질문
아는 여성분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어젯밤 12시 넘어서 모르는 사람이 한시간 가량이나 계속 도어락을 눌러서 많이 놀랐다고 하네요. 저는 조금 전에야 알게 된 상황이구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기는 했는데 술취해서 그런 것이고 아무일 없지 않았냐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같은 단지 주민이라고는 하는데 더 이상의 정보는 얻지 못했구요.

단순히 술이 취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경비라고도 하고 오빠라고도 했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때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없을까요? 일단 어제 출발했다는 지구대에 가서 뭐라도 좀 물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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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CCTV 설치하는 게 좋겠지만, 아파트 공용 부분에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는 면이 있죠. 아니면, 진짜 CCTV가 아닌 모조 CCTV 현관 앞에 설치하고, 촬영되고 있다는 안내문(경고문?) 부착해두는 방법은 어떨까 싶네요.

경비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면, 경비원에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꺼려하는 분들도 있겠고, 로테이션이 있어서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로비 경비원 두 분의 휴대폰 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폰 보다는 이게 확실할 때가 종종 있어서.
세르게이
처벌을 바라시면 고소장 접수하셔야 할거같아요
멍청똑똑이
법이든 사적제제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건 없고..
그나마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게 보이게 하려면 결혼한 부부집같은 명패를 달아두거나.. 우편물함에 남자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몇개 꽂아두거나.. 택배를 남자이름으로 받고 난 상자를 문 앞에 잡동사니 넣어놓듯이 내놓고 남자 신발같은거나 옷을 넣어둔다거나.. 여튼 여자 혼자 안 산다는 티가 나게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피용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택배 수령인 이름을 곽두팔,조석원 이런 이름으로 해놓는다구 하더라구요
DX루카포드
고소장 접수하고 난리치세요 주거침입미수나 폭행성립됩니다.

저는 막상 지적장애인이 벨 누른거 가지고 주거침입 기수로 기소된 얼척없는 사건하는 중인데 저런걸 그냥 놔주다니 화나네요. 서류로 고소장내고 민원넣고 하면 처벌가능할겁니다.

아 근데 피해자본인이 해야..
고소장접수를 쉽게들 말씀하시는데 범죄혐의가 확정되지않으면 나중에 무고죄로 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요
한시간이나 의도적으로 눌러도 그렇게 풀어주나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처벌하는 것인지;
DX루카포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앞에 경찰의 입건 권력이 훨씬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지요.
파란아게하
헐 좀 큰 문제인거 같은데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구대에 가서 확인해보니 침입을 시도했던 사람은 옆 동의 같은 호수 사는 사람인데 만취상태였고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다가 잡힌거였다네요. 취해서 실수한게 맞아 보이고 거주지도 확인했기에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정황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걱정이 덜 했을것 같은데 제대로 피해자에게 전달을 안 해줬던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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