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9/09/06 18:50:00 |
| Name | [익명] |
| Subject | 회사법 / 노동법 / 기업법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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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노동법, 기업법, 금융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차이를 못 설명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당장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기업의 탄생 과정과 재벌로 성장하는 과정과 법의 연관성이 궁금한 건데, 이를 저 4가지 법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하실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단 그것은 배제하고 여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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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님// 네 더 궁금하면 추가로 댓글 주세요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을 다루거든요. 그 목적에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님이 알바로 집앞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집 앞 식당이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이 왜 상법 내 포섭될 수 없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나 얼마받고 얼마나 쉬는지 알려면 무슨 법을 보면 될까? 고민할때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주는 법이 필요한거죠
기업법은 뭐 자본시장법, 공... 더 보기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을 다루거든요. 그 목적에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님이 알바로 집앞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집 앞 식당이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이 왜 상법 내 포섭될 수 없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나 얼마받고 얼마나 쉬는지 알려면 무슨 법을 보면 될까? 고민할때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주는 법이 필요한거죠
기업법은 뭐 자본시장법, 공... 더 보기
[글쓴이] 님// 네 더 궁금하면 추가로 댓글 주세요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을 다루거든요. 그 목적에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님이 알바로 집앞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집 앞 식당이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이 왜 상법 내 포섭될 수 없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나 얼마받고 얼마나 쉬는지 알려면 무슨 법을 보면 될까? 고민할때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주는 법이 필요한거죠
기업법은 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같은것도 기업법의 범위라고 보고 그 외 중소기업법 이런것도 다 기업법에 속한다 볼 수 있을건데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전반을 다루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 상법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을 다루거든요. 그 목적에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님이 알바로 집앞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집 앞 식당이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이 왜 상법 내 포섭될 수 없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나 얼마받고 얼마나 쉬는지 알려면 무슨 법을 보면 될까? 고민할때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주는 법이 필요한거죠
기업법은 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같은것도 기업법의 범위라고 보고 그 외 중소기업법 이런것도 다 기업법에 속한다 볼 수 있을건데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전반을 다루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 상법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당해 법령이 무엇을 규율하는가 아닐까요?
회사법(아마 상법 제3편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 회사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아마 기업법에 포섭되지 싶네요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와 다른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등등 차이가 있을 듯 하고요)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근로자의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기업법
-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사업법.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행위에 대하여('기업'에 대한 세부적 분류가 ... 더 보기
회사법(아마 상법 제3편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 회사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아마 기업법에 포섭되지 싶네요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와 다른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등등 차이가 있을 듯 하고요)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근로자의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기업법
-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사업법.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행위에 대하여('기업'에 대한 세부적 분류가 ... 더 보기
핵심적인 차이는 당해 법령이 무엇을 규율하는가 아닐까요?
회사법(아마 상법 제3편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 회사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아마 기업법에 포섭되지 싶네요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와 다른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등등 차이가 있을 듯 하고요)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근로자의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기업법
-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사업법.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행위에 대하여('기업'에 대한 세부적 분류가 많을 것 같네요).
금융법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신탁법 각종 '금융거래'에 대하여.
큰 범주 안에 있는 구체적 법률을 찾아보면 정의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의 탄생, 재벌의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ㅠㅠ
답변드리기 어렵겠네요.
덧붙여 질문 취지라고 해야할까요...? 무엇이 답답하신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ㅠㅠ
회사법(아마 상법 제3편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 회사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아마 기업법에 포섭되지 싶네요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와 다른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등등 차이가 있을 듯 하고요)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근로자의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기업법
-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사업법.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행위에 대하여('기업'에 대한 세부적 분류가 많을 것 같네요).
금융법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신탁법 각종 '금융거래'에 대하여.
큰 범주 안에 있는 구체적 법률을 찾아보면 정의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의 탄생, 재벌의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ㅠㅠ
답변드리기 어렵겠네요.
덧붙여 질문 취지라고 해야할까요...? 무엇이 답답하신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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