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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7/20 18:57:45
Name
[익명]
Subject
갑질 처벌
https://kongcha.net/qna/7498
안녕하세요
갑질을 하면 보통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로 형사부 검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담당하시는건가요?
대학생활하다보니 갑질에 관심이 많이 생기네요..
0
다람쥐
19/07/21 08:54
삭제
주소복사
음 일단 갑질은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에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할 정도의 행위라면
말씀하신대로 형사부 담당이 될 겁니다
그저그런
19/07/21 10:19
삭제
주소복사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정도면 갑질이 아니라 레알 폭행이나 협박이겠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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