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7/03 14:22:28
Name   [익명]
Subject   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법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법령의 일부개정이 있을 때 변경된 규정의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심가지는 법령은 엄밀히는 병역법의 병무청훈령의 일종인데, 개정 또는 신설되었을 때 개정된 규정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생긴 규정의 위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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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yWithGlasses
부칙이나 조문 옆에 시행일 공포가 안 되어있나요?
[글쓴이]
개정일은 나와있어요
AGuyWithGlasses
부칙에 이 훈령은 언제 시행한다가 반드시 쓰여 있습니다. 찾아 보세요.
아마 대부분 발령된 날이 시행일일 겁니다.
[글쓴이]
찾아보니 발령된 날이 시행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사나남편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발생한 규정의 위반이라는것이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홍보 기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개인의 기준이기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셔도 무방하나 이기기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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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에 정한 홍보 기일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나남편
법제처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잘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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