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6/04 21:00:32
Name   식지
Subject   이것도 절도인가요?
좀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ㅋㅋ
기숙사에서 건조기를 돌리려고 제 앞에 돌린 사람 옷을 꺼내는 중에 보니 건조기 안에 500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돌린 사람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겠거니 생각해서 꺼낸 옷 주머니안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그 500원짜리 주인이 따로 있었다면 제가 절도를 저지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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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게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요..
다람쥐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는 점유 여부로 갈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론 기숙사 건조기는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 객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파란아게하
봐드릴게용 헤헿
4
돌고래조련사
피해액이 극히 경미하여 훈방해드리겠습니다. ㅋㅋㅋ
1
제로스
질문은 그 500원을 '꺼낸 옷에 넣어두셨다'는거니까
본인이 영득한게 아니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전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은 하는데 처벌받지는 않을겁니다.
500원 주인이 그거 가지고 법적 절차 밟으려고 한다 해도, 경찰이 안받아줄겁니다 500원은 너무 하찮아서.
법적으로 따지고들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경찰도 모든 신고를 다 받아주고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습니다. 알고도 안 잡는 게 태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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