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5/17 10:08:02
Name   먹이
Subject   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야근하고 좀 자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안 와서 뻘질문 투척합니다
그냥 예전부터 막연히 하던 생각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삽질할 때 마다 공직자수사처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잖습니까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1. 지금도 검 vs 경 견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법알못이 모를 뿐 되고 있는 건가요?
2. 그러면 혹시 검찰이랑 경찰이랑 공수처까지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지요? 저는 꽤 높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만 되면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은 활동할거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만 생겨나고 기존 하던 일 파이만 나눠먹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닌지
비전문가인 제 의문이 타당한지 허황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0


아니 지혜로운 분께서 이런 질문을...

공수처 만들어 뭐하겠습니까. 인재풀이 거기서 거긴데요. 공수처장 자리에 누가 앉을 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안되는 고위 공무원 풀 안에서 그나물의 그밥. 아래 말단까지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일텐데 수사가 잘 될리가. 20년 이상 잘 유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만의 독자적인 라인이 생길 테니. 하지만 또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되겠지요), 제 생각엔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띠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헐 선생님 댕청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ㅎ
제로스
1. 저는 검경 견제가 지금도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그 견제라는 건 행정부-사법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행정력/무력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1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행정부/경찰이고,
기관조직의 규모와 전방위성, 밀착성이 압도적입니다.
사법부/검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1차적인 판단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요.
사법부는 완전히 그렇고, 검찰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말그대로의 지... 더 보기
1. 저는 검경 견제가 지금도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그 견제라는 건 행정부-사법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행정력/무력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1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행정부/경찰이고,
기관조직의 규모와 전방위성, 밀착성이 압도적입니다.
사법부/검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1차적인 판단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요.
사법부는 완전히 그렇고, 검찰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말그대로의 지휘라기보다는 심사에 가까운 편입니다.

2. 노골적으로 말해서 일선경찰 일선검사가 뭐 대단한 유착이 되겠습니까.
검경 유착 정치유착 이런거 다 윗대가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공수처 얹으면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니 일정부분 견제가 되기는 되겠지만
윗대가리들 유착이라는게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본인들 이해관계에 충실하니 생기는건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권이 검경 내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걸로도
모자라니 검경에 직접 칼 휘두를 직속 망나니를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 말은 좋지만 공수처의 취지를 살리려면 행정부-정권의 입김은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권의 검경장악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나남편
피곤한데 잠이안오신다? 둘째각입니다. 참고로 전 머리만 대면 1분안에 잠듭니다.

결국에 삼성에 뭐지 그 전에 뭐더라...그 부서같은거 만들어지는거죠. 부서하나가 전체를 줬다 폈다하는거죠
방사능홍차
미래전략실?
사나남편
그건거같음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87 법률진단서에 기재된 기간과 병가 기간 4 [익명] 19/08/19 8753 0
7633 법률아랫집이 설치한 에어컨 물통으로 인한 문제 4 The Pooh 19/08/10 4508 0
7626 법률근무중 절도 내지는 횡령한 알바생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4 멍청똑똑이 19/08/09 2920 0
7612 법률월급 산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19/08/07 3130 0
7574 법률횡단보도상에 있는 자동차의 지위에 대해 14 Fate 19/08/01 4607 0
7539 법률주차장 차대차차고 cctv 열람여부 2 꿈꾸는늑대 19/07/26 3455 0
7538 법률연로하신 아버지가 카드관리를 못합니다. 8 [익명] 19/07/26 3048 0
7520 법률도난카드, 진술서 관련 문의 1 [익명] 19/07/23 3396 0
7463 법률사립학교 해임관련 문의드립니다. 7 프링 19/07/12 3345 0
7460 법률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8 사나남편 19/07/12 3420 0
7449 법률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3 [익명] 19/07/10 2808 0
7422 법률매춘?관련 사기 당했는데... 5 이직해야한다 19/07/03 4346 0
7419 법률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7 [익명] 19/07/03 2542 0
7345 법률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5 [익명] 19/06/19 4671 0
7337 법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9 [익명] 19/06/18 3765 0
7326 법률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0 [익명] 19/06/17 3185 0
7310 법률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9 [익명] 19/06/14 2971 0
7292 법률군대 관련 질문입니다 2 Karol Linetty 19/06/12 3479 0
7258 법률민감한 내용이 있어 제목 수정하고 펑합니다. 죄송합니다. 6 [익명] 19/06/07 2795 0
7242 법률다 받지못한 헬스장 PT..환불 가능할까요? 11 오늘 19/06/05 7682 0
7229 법률사물함 열쇠가 분실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익명] 19/06/02 2657 0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3822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093 0
7026 법률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3 arch 19/04/29 4318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39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