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8 20:21:41
Name   [익명]
Subject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친구의 지역보험 가입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가입자격은 됩니다.)

여성관련 증상으로 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감 상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조문과 관련하여,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해서 부과 징수 한다는데,

이렇다면, 25일 이후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4663 (전문)



0


다람쥐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기재하신 조문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말하고 있을 뿐 보험자격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네요
저 조문을 써서 질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일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 듯 합니다
[글쓴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덜 피곤한 하루 되시고, 수영도 잘 다녀오셨으면 해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87 법률진단서에 기재된 기간과 병가 기간 4 [익명] 19/08/19 8769 0
7633 법률아랫집이 설치한 에어컨 물통으로 인한 문제 4 The Pooh 19/08/10 4516 0
7626 법률근무중 절도 내지는 횡령한 알바생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4 멍청똑똑이 19/08/09 2929 0
7612 법률월급 산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19/08/07 3139 0
7574 법률횡단보도상에 있는 자동차의 지위에 대해 14 Fate 19/08/01 4614 0
7539 법률주차장 차대차차고 cctv 열람여부 2 꿈꾸는늑대 19/07/26 3465 0
7538 법률연로하신 아버지가 카드관리를 못합니다. 8 [익명] 19/07/26 3057 0
7520 법률도난카드, 진술서 관련 문의 1 [익명] 19/07/23 3400 0
7463 법률사립학교 해임관련 문의드립니다. 7 프링 19/07/12 3352 0
7460 법률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8 사나남편 19/07/12 3431 0
7449 법률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3 [익명] 19/07/10 2812 0
7422 법률매춘?관련 사기 당했는데... 5 이직해야한다 19/07/03 4348 0
7419 법률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7 [익명] 19/07/03 2546 0
7345 법률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5 [익명] 19/06/19 4684 0
7337 법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9 [익명] 19/06/18 3771 0
7326 법률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0 [익명] 19/06/17 3189 0
7310 법률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9 [익명] 19/06/14 2978 0
7292 법률군대 관련 질문입니다 2 Karol Linetty 19/06/12 3485 0
7258 법률민감한 내용이 있어 제목 수정하고 펑합니다. 죄송합니다. 6 [익명] 19/06/07 2800 0
7242 법률다 받지못한 헬스장 PT..환불 가능할까요? 11 오늘 19/06/05 7686 0
7229 법률사물함 열쇠가 분실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익명] 19/06/02 2667 0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3825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098 0
7026 법률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3 arch 19/04/29 4325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39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