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6 08:05:53
Name   [익명]
Subject   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4~5년 전, 예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공기관에 IT 장비를 납품하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공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해당 공무원과 함께 예전 근무하던 회사, 그리고 IT 장비를 개발한 회사가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예전 근무하던 회사와 IT 장비를 개발한 회사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현재는 해당 공무원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제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은 시스템 엔지니어로, 장비 및 개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을 수행했고,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으로 따지면 에어컨 설치기사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공무상 배임과는 전혀 상관없는(최소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치였는데, 저 공무원이 왜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솔직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뭘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전 근무하던 회사에 물어보니, 근무하던 회사 이야기로는 장비의 성능이나 기능에 관련한 질문(예: 이게 초당 00개의 대상을 처리할 수 있는게 맞는가)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고, 웬지 저도 엔지니어 역할이었던 터라 그런 류의 질문이 주를 이룰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로 무슨 질문이 올지 감조차 안 잡힙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공급사와 함께 이미 무혐의 처리되었으니 부담가지지 말고 편하게 증언하고 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혹여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저 자신이나, 또는 예전 회사와 장비 공급사를 괜히 번거롭게 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특히나 예전 회사의 경우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곳이라서 더 걱정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잡힙니다. 법원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알아보거나 준비해야 할 것, 내지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홍차넷의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 여러분의 말씀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996 기타지방 경찰청의 경정 계급은 권한이 어느정도 되나요? 14 [익명] 19/04/22 2613 0
6997 IT/컴퓨터보조배터리/충전기 관련 질문입니다. 6 Dr.Pepper 19/04/23 3056 0
7000 연애연애의 고민 42 HKboY 19/04/23 4762 0
7001 여행포천 국립수목원 근처 맛집이 있을까요? 메존일각 19/04/23 3839 0
7002 법률청약신청에서의 무주택판단여부! 도와주세요!!! 16 TheORem 19/04/24 3918 0
7003 경제스톡옵션 행사를 고민중입니다 6 [익명] 19/04/25 2196 0
7004 기타홍차 질문드려요 7 21700 19/04/25 3243 0
7007 기타일본 드라마를 보면 자꾸 웁니다. 11 [익명] 19/04/26 2185 0
7008 법률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11 [익명] 19/04/26 2409 0
7009 기타부산 운전 실제로 어렵나요? 39 化神 19/04/26 13169 0
7010 가정/육아가족 사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9 소원의항구 19/04/26 3197 0
7011 기타중고차 보는 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19/04/26 2064 0
7012 게임콘솔 게임기 질문입니다. 12 메존일각 19/04/26 2870 0
7013 체육/스포츠축구 풀 경기 제공하는 사이트 없을까요 3 Karol Linetty 19/04/27 8255 0
7014 가정/육아잦은 부부싸움에 대한 자식의 대응 10 [익명] 19/04/27 4065 0
7015 교육토익 인강 추천 부탁 셀레네 19/04/27 2747 0
7984 기타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익명] 19/10/05 3963 0
7016 가정/육아부부싸움 질문입니다 38 [익명] 19/04/27 3210 0
7017 게임디펜스 게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21 메존일각 19/04/27 3135 0
7018 의료/건강성인 adhd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4 [익명] 19/04/27 3412 0
7019 기타미국에서 통장/카드 만들어보신 분 있으신지요...? 14 [익명] 19/04/28 2334 0
7020 문화/예술영시 한 편의 원문을 찾습니다. 13 자공진 19/04/28 4074 0
7021 기타철원에 괜찮은 포장횟집 없을까요?? 5 whenyouinRome... 19/04/28 2662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110 0
7023 문화/예술<어벤져스-엔드게임> 화장실 타임 여쭙습니다! 29 homo_skeptic 19/04/29 389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