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15 17:35:25
Name   메리메리
Subject   Modern Monetary Theory 이거 정체가 뭘까요?
요즘 기사들을 보니 미국 민주당 등지에서 신흥 좌파정치인들이 주로 미는거 같던데, 현대 화폐 이론 일명 MMT라 하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충 보면 국가 균형 재정을 부정하고, 정부가 그냥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없으니 그 돈으로 복지재원 마련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자 이러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국가부채만 늘고 실물경제에는 영향이 없는게 아닐런지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무려 20년간 양적완화를 하고도 아직까지 디플레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국가가 그냥 돈만 찍어내선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MMT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납득하기는 힘든 얘기같더군요.

관련 입문서를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차용증 얘기하고 정부지출이가 민간부문 흑자이다 하는 얘기는 기억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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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여년 전 취미 생활로 경제학 교과서나 서적같은 것들을 많이 사서 읽엇었는데요.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도 그런 주장은 수십년 전부터 있어왔으나, 자기들이 계속 핍박받는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었습니다 ㅋㅋㅋㅋ (그냥 딱 봐도 음모론자들...) 연방 준비 이사회나 우리나라 한국 은행 처럼 화폐 발행과 정부를 분리시킨 것을 비판하던 주장인데, 애초에 그런 기관이 왜 미국에서 생겨났는지 과정을 보시면, 그냥 뻘소리 같습니다. mmt가 그걸 말하는 것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님 말씀 들어보니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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