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14 11:24:57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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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는 다람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처벌이 불가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이므로 처벌이 안 되지요.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더 보기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더 보기
형사적으로는 다람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처벌이 불가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이므로 처벌이 안 되지요.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극히 적은 배상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극히 적은 배상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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