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14 11:24:57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다람쥐
손해배상 어렵다고 봅니다. 남의 집 대문 밑 냄새를 맡게 한 물린 개의 견주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손괴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고견 감사드립니다. 잘 달래주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CONTAXS2
댕댕아 ㅠㅠㅠㅠ
[글쓴이]
개랑 친구 모두 쫄보인데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ㅠㅠ
형사적으로는 다람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처벌이 불가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이므로 처벌이 안 되지요.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더 보기
형사적으로는 다람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처벌이 불가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이므로 처벌이 안 되지요.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극히 적은 배상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쓴이]
괜히 일 벌였다가는 상처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whenyouinRome...
윗분들 말대로 이건 견주 잘못인데요. 왜 남의집 대문에 코를 들이밀게 놔두나요...;;;;
[글쓴이]
글쎄요 매일 다니는 집 앞이고 차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던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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