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13 00:39:11
Name   [익명]
Subject   전세계약 해지통보 방법에 대한 질문
1년짜리 전세 계약이 된 집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몰랐는데 1년 짜리 계약은 임차인이 임의로 1년 더 산다고 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보더군요. 이럴거면 1년짜리 계약은 아예 못하게 하던가...

아무튼 이제 계약만료가 석달 정도 남아서 임차인에게 계약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간다고는 하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네요. 전세금 10% 보내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답이 없구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다는 가정 하에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하고 이후 과정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득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이러다가 두어달쯤 지난후에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 해서요. 통화는 녹음을 못했는데 문자만 남아 있어도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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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1년짜리 계약은 법으로 아예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 간 1년짜리 계약을 했다면 그 위험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1년 살고 나가는 거에 동의를했어도 막상 안 나가면 2년 살게 해줘야합니다. 심지어 임차인 임대인 간 제소전화해를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나가게 구슬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2년 계약 후 1년 연장한것인가요?
[글쓴이]
아, 법으로 못 하게 막은 것이군요... 임차인은 10년 가까이 세들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번 2년씩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1년만 연장했다고 합니다.
다람쥐
그럼 자발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임차인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ㅠㅠㅠ
[글쓴이]
네. 일단 나간다는 이야기를 유선으로만 들은 상태여서 불안한건데, 그걸 더 확실히 하겠다고 하다가 괜히 임차인이 기분 상해서 더 살겠다고 할까봐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하셔서 불안한게 조금 덜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쥐
그럼 문자로라도 대답을 들어놓으심 될 것 같아요 인근 동급의 다른 집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추세라면 임차인도 이사 부담이 적으니 무난히 나갈 수도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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