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12 15:48:17
Name   [익명]
Subject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않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면접 본 곳에서 평소 제가 받는 시간당 임금의 3배까지 제시를 했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없이 일을 하자고 해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것 아닌가요? 대체 왜 작성하지 않으려는 건지...?
좀 불안한것은 계약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바꾸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녹취나 이메일이 남아있으면 증거로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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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싫으셔서 그러신가... 그러면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위탁/용역 계약서라도 쓰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맥주만땅
법적으로 갔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얼마 주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계약서를 쓰셔야...
근데 특이하긴 하네요. 4대보험 처리 안 하고 싶어하는 회사라도 비용은 인정 받아야 하니 최소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쓸 텐데 말이죠.

3배씩이나 주면서 계약서를 안 쓴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발뺌한다 쳐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라도 들어오면 회사가 불리할 텐데요.
In Mani
녹취 이메일 카톡 거래내역 다 증거가 될 수 있지요
헬리제의우울
계약내용 녹취만 잘 해두세요
요즘 노동부가면 웬만하면 근로자가 이깁니다
근로자가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을이 되는거지
박차고 나오면 갑 됩니다
다람쥐
근로계약이 맞나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아닌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못쓴다는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계약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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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모호하게 글을 썼는데, 정확히는 part-time 학원강사 일이예요.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었고요. 참 아리송하네요.
다람쥐
그럼 파트타임 학원강사를 두되 근로자로 두지 않고 용역계약으로 처리하고싶단 이야기로 들리네요.
palidrome
용역처리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학원강사면 거의 다 근로자성 인정이 될텐데요... 안쓰면 나중에 사용주가 벌금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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