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저출산 심각하죠. 언론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확산, 청년실업, 집값상승, 성 차별 등등. 하지만, 징병제를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는 저출산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을까요? 전 징병제 역시 저출산에 기여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을 봐도, 한국의 현재 징병제에 몹시 불만이 많고, 제가 만약 아이를 갖게되었는데 그게 아들이라면 절대 한국의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나름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은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도 안주면서 부려먹는 비윤리적인 제도이고 징병제 또한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가 이득을 얻으려 드는 혐오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 아들은 어떻게든 일찌감치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병역을 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냥 자식 없이 살렵니다.(물론 태아 성감별을 통해 남아는 낙태하고, 여아만 낳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불법에다가 비윤리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하고 있을까요? 이런건 단순 출생의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젊은 남성의 숫자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번식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남성을 18개월~24개월 가량을 병영 내에 묶어 놓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더해 징병제는 남성의 사회 진출 시기를 2년가량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죠.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니 당연히 평균 혼인 연령도 높아집니다. 평균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집니다. 요즘 남녀평등한 세상이다 어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유능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합니다. 남자들이 2년간 군대에 발에 묶여 있을 때, 여자들은 사회에서 실력과 경제력을 쌓습니다. 이들이 남자를 보는 기준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늦게 사회진출해서 2년 먼저 진출한 여자들보다 높은 실력과 경제력을 쌓아야 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 사이에 남녀 모두 늙어갑니다. 높아진 여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애/결혼 경쟁에서 도태되는 남성들도 있을 거고, 자기 기준에 맞는 남자를 기다리다가 가임기가 끝나버리는 여자들도 있겠죠.

한국 사회가 정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진지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라고 해야하나, 한국 사회는 그저 '저출산이 심각하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이걸 진지하게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