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08 03:21:19
Name   [익명]
File #2   50667501_366534320794715_6270873776532977_n.jpg (32.5 KB), Download : 0
Subject   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홍차넷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걸로 알아 올려봅니다.

와이프가 몇년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관련으로 시술을 받았고 한참 지나고 혹시나 해서 사이트에 둘러봤더니
자신의 눈 시술 전후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얼굴 전제가 아니고 첨부한 사진 정도로 눈 부위 사진이긴한데 모자이크가 없어 어느정도 제가 바도 구분이 가는 정도긴 하고요
시술받기전에 본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서에  사진 개재관련 내용이 있었을법도 한데  
수년전이라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게 우려되는 부분이긴하지만

궁금해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주변인이 봤을때 특정 가능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와이프가 그냥 내려 달라고하기엔 성이 안찬다고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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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청구야 하실 수 있는데 수술동의서에 사진 등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면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사진이 얼굴 일부이고 눈 부분에 모자이크가 되어있어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은 예시로 다른 병원의 구도만 같은 사진이고요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몇년이 지나긴 했는데 수술동의서를 재확인 가능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단순 요청으로 해야하는지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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