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08 03:21:19
Name   [익명]
File #2   50667501_366534320794715_6270873776532977_n.jpg (32.5 KB), Download : 0
Subject   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홍차넷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걸로 알아 올려봅니다.

와이프가 몇년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관련으로 시술을 받았고 한참 지나고 혹시나 해서 사이트에 둘러봤더니
자신의 눈 시술 전후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얼굴 전제가 아니고 첨부한 사진 정도로 눈 부위 사진이긴한데 모자이크가 없어 어느정도 제가 바도 구분이 가는 정도긴 하고요
시술받기전에 본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서에  사진 개재관련 내용이 있었을법도 한데  
수년전이라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게 우려되는 부분이긴하지만

궁금해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주변인이 봤을때 특정 가능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와이프가 그냥 내려 달라고하기엔 성이 안찬다고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다람쥐
청구야 하실 수 있는데 수술동의서에 사진 등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면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사진이 얼굴 일부이고 눈 부분에 모자이크가 되어있어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은 예시로 다른 병원의 구도만 같은 사진이고요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몇년이 지나긴 했는데 수술동의서를 재확인 가능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단순 요청으로 해야하는지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람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337 법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9 [익명] 19/06/18 4161 0
7326 법률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0 [익명] 19/06/17 3547 0
7310 법률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9 [익명] 19/06/14 3302 0
7292 법률군대 관련 질문입니다 2 Karol Linetty 19/06/12 3888 0
7258 법률민감한 내용이 있어 제목 수정하고 펑합니다. 죄송합니다. 6 [익명] 19/06/07 3091 0
7242 법률다 받지못한 헬스장 PT..환불 가능할까요? 11 오늘 19/06/05 8045 0
7229 법률사물함 열쇠가 분실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익명] 19/06/02 2934 0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4223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416 0
7026 법률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3 arch 19/04/29 4796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686 0
7008 법률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11 [익명] 19/04/26 3021 0
7002 법률청약신청에서의 무주택판단여부! 도와주세요!!! 16 TheORem 19/04/24 4832 0
6982 법률전세, 집주인 담보 대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4 [익명] 19/04/19 3237 0
6973 법률김영란법 질문입니다 1 [익명] 19/04/17 2425 0
6959 법률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4/16 2547 0
6922 법률이혼,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7 shadowtaki 19/04/10 3878 0
6913 법률지난주 가까운 친척 어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 [익명] 19/04/08 3167 0
6898 법률이혼 관련 질문입니다. 15 [익명] 19/04/06 3321 0
6882 법률다단계에서 폰을 샀는데요 7 [익명] 19/04/02 2652 0
6879 법률5월 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것에 대한 의견 24 [익명] 19/04/01 5164 0
6865 법률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12 [익명] 19/03/31 2736 0
6806 법률이것도 성희롱일까요 15 [익명] 19/03/21 3351 0
6778 법률변호사 선임했을 때 1 [익명] 19/03/15 2588 0
6765 법률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익명] 19/03/14 311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