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2/03 13:22:37
Name   [익명]
Subject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프로그래머로 계약상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52시간, 야간근로수당 20시간으로 연봉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실 근무시간은 유동적이나, 현재는 주당 약 45시간 정도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실 근무자는 30인이 넘으나, 4대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2. 자발적으로 출퇴근 여부를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회사에서 실 근무시간을 체크할 수 있음
3. 2의 출퇴근 여부에 대한 기록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거나 하지는 않음

급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급: 최저임금 * 209
2.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 20 * 0.5
3.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 52 * 1.5에 미달
4. 해당 시점에 재직중일시에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50% * 2 (이 금액을 포함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의 미달분이 채워지지 않음)

이외로 사택이 제공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회사 명의로 임대되어 있음
2. 보증금, 월세는 회사가 부담함.
3. 관리비 등의 실비는 입주자가 부담함
4. 연봉계약서상 명시된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택입주계약서로 계약되어 있음
5. 항상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제공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실 근무시간은 계약서상의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않아도, 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 노동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것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2. 해당 상황에서 사택 제공은 연장근로수당의 미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491 법률실무에 적용하기 좋은 노동법 책이 있을까요? 4 [익명] 19/02/08 2288 0
6457 법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2/03 2317 0
6454 법률실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leiru 19/02/03 2913 0
6434 법률어머니께서 위증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9 [익명] 19/01/30 3338 0
6413 법률중소기업 청년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2 쿠바왕 19/01/29 3650 0
6380 법률변호사 실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4 돌고래조련사 19/01/24 3498 0
6372 법률범퍼 파손후 조치에 대해서 5 [익명] 19/01/22 1915 0
6355 법률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문의 2 흥차넷 19/01/21 3639 0
6347 법률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1 April_fool 19/01/21 3869 0
6255 법률원룸 계약 급 질문입니다. 1 칸나바롱 19/01/08 2748 0
6248 법률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8 먹이 19/01/07 3942 0
6204 법률탄원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먹이 19/01/02 2447 0
6200 법률상품 반송 문제 2 [익명] 19/01/01 1852 0
6135 법률성추행 당한 사람 대하기 8 [익명] 18/12/22 2337 0
6109 법률변호사와 상담은 비용을 얼마나 생각해야하나요? 4 [익명] 18/12/18 2255 0
6039 법률자.살도 합법화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14 [익명] 18/12/07 2495 0
6030 법률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17 [익명] 18/12/05 2951 0
6020 법률이런 경우 못 받은 월급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노동청??) 6 [익명] 18/12/04 2749 0
5987 법률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6 [익명] 18/11/29 1915 0
5889 법률회칙작성에 있어서 이사의 권한 문제 3 [익명] 18/11/14 2355 0
5871 법률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잠수를 탔습니다. 3 [익명] 18/11/11 2307 0
5841 법률자취방 계약 관련질문. 서류를 뗐는데 계약 해도 될지 조언구합니다. 19 [익명] 18/11/06 4001 0
5809 법률월세 체납 세입자 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6 쪼아저씨 18/11/02 3131 0
5761 법률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익명] 18/10/28 2027 0
5736 법률피고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요 10 별빛 18/10/25 652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