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1/14 22:03:16
Name   [익명]
Subject   회칙작성에 있어서 이사의 권한 문제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서 회칙을 보다보니

어떤 멍멍이가 자신의 파벌을 늘리기 위해서 해마다 의결없이 회칙을 한 줄씩 고쳐서 이사를 한명씩 늘렸더군요.

멍멍이 해결은 둘째치고, 덕분에 이번에 회칙을 다시 개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장이 의결권이 있는 이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도록,

의결권이 있는 이사와 의결권이 없는 이사를 분리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의결권이 있는 이사는 어떻게 명명하여야 하며,

의결권이 없는 이사는 어떻게 명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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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소시민
이사회 규칙 (회칙)을 개정하려면 동의를 얻어여 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50%이상 입니다. 이 동의를 아니면 다 개소리.... 그리고 투표권 있으면 등기이사인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제가 항상하는 말이지만 회사 권력은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는게 최고입니다. 상세내용 모르면 상담 자체를 못합니다.
[글쓴이]
동의 없이 고쳤으니 개소리인것은 맞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심지어 2/3 이상 동의해서 고쳐야하는데, 동의 없이 고쳤으니

망한 모임 회칙 수정해서 다시 살려야 하니 문제입니다.


비영리모임의 회칙이라서 상법의 적용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투표권이 있는 이사와 투표권이 없는 이사를 분리해서 투표권이 있는 이사는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있는 이사와 투표권이 없는 이사의 명칭을 분리해서 회칙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로스
모임의 성질, 법적 성격, 회칙 혹은 정관, 적용 상위법 등등 이런 단체법적인 것은 따져볼 것도 많고 검토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답을 얻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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