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8/08/23 15:01:34수정됨 |
| Name | 메존일각 |
| Subject | 아파트 전세 관련 집주인의 해결 범위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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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님, SCV님, 아얌님, 다람쥐님, 제로스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히 들었습니다! 집주인인 제 동생도 이 문제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답변 달아주신 내용들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 될지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검색의 우려 때문에 글을 지워줄 수 없는지 요청하여 부득이 글을 지우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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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인 안(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여러 차례 확인하러 왔고(부동산과 전 세입자의 증언)
베란다 등에는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실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얘기를 했다면야 당연히 협의가 가능했고,
또한 세입자... 더 보기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여러 차례 확인하러 왔고(부동산과 전 세입자의 증언)
베란다 등에는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실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얘기를 했다면야 당연히 협의가 가능했고,
또한 세입자... 더 보기
실제로 확인 안(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여러 차례 확인하러 왔고(부동산과 전 세입자의 증언)
베란다 등에는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실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얘기를 했다면야 당연히 협의가 가능했고,
또한 세입자가 원만한 분들이었으면 그냥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말했지만 인지상정이니까요)
본문에 자세히 언급은 안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의 진상짓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야 일부러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여러 차례 확인하러 왔고(부동산과 전 세입자의 증언)
베란다 등에는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실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얘기를 했다면야 당연히 협의가 가능했고,
또한 세입자가 원만한 분들이었으면 그냥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말했지만 인지상정이니까요)
본문에 자세히 언급은 안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의 진상짓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야 일부러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벽에 슬어있는 곰팡이 문제는 청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곰팡이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감추려 하는 등 속인 게 아니라면야
(실제로도 동생은 들어가 산 적이 없으니 알지도 못했죠.)
집주인이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필요가 없으며 저도 실제로 같은 경험이 있어서
세입자가 현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임대차 법리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인것 같아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임차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특약으로 곰팡이 핀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고 명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전세에서 곰팡이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감추려 하는 등 속인 게 아니라면야
(실제로도 동생은 들어가 산 적이 없으니 알지도 못했죠.)
집주인이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필요가 없으며 저도 실제로 같은 경험이 있어서
세입자가 현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임대차 법리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인것 같아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임차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특약으로 곰팡이 핀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고 명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면, 뒷베란다(다용도실) 쪽은 짐으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주인이자 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한데 앞베란다 쪽 구석 창고는 그 안에 짐이 차있긴 했으되 문만 열어봐도 벽 상태가 엉망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윗 댓글에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단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열어본 건지까지야 알 수 없지만요.
새... 더 보기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면, 뒷베란다(다용도실) 쪽은 짐으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주인이자 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한데 앞베란다 쪽 구석 창고는 그 안에 짐이 차있긴 했으되 문만 열어봐도 벽 상태가 엉망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윗 댓글에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단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열어본 건지까지야 알 수 없지만요.
새... 더 보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면, 뒷베란다(다용도실) 쪽은 짐으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주인이자 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한데 앞베란다 쪽 구석 창고는 그 안에 짐이 차있긴 했으되 문만 열어봐도 벽 상태가 엉망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윗 댓글에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단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열어본 건지까지야 알 수 없지만요.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 쪽에 중개료를 주지 못하겠다면서 버팅기는 상황이라
여차 하면 저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후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부라도 부담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밉상인지라 그때까지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강경하게 가보고 싶은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면, 뒷베란다(다용도실) 쪽은 짐으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주인이자 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한데 앞베란다 쪽 구석 창고는 그 안에 짐이 차있긴 했으되 문만 열어봐도 벽 상태가 엉망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윗 댓글에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단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열어본 건지까지야 알 수 없지만요.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 쪽에 중개료를 주지 못하겠다면서 버팅기는 상황이라
여차 하면 저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후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부라도 부담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밉상인지라 그때까지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강경하게 가보고 싶은 거고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 세입자는 이를 일부라도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ㅠ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 세입자는 동생이 집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가 그 분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전 집주인이 전 세입자로 바뀌게 된 이후로도 와서 집을 확인하였거든요.
정말 여러 차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동안 마치 풀옵션 월세에 들어오는 듯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기가 빨릴대로 빨... 더 보기
현 세입자는 이를 일부라도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ㅠ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 세입자는 동생이 집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가 그 분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전 집주인이 전 세입자로 바뀌게 된 이후로도 와서 집을 확인하였거든요.
정말 여러 차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동안 마치 풀옵션 월세에 들어오는 듯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기가 빨릴대로 빨... 더 보기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 세입자는 이를 일부라도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ㅠ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 세입자는 동생이 집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가 그 분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전 집주인이 전 세입자로 바뀌게 된 이후로도 와서 집을 확인하였거든요.
정말 여러 차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동안 마치 풀옵션 월세에 들어오는 듯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기가 빨릴대로 빨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야 부동산이 독단적으로 얘기한 거라 저희가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으로 저희를 달달 볶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야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 감정 문제라 버팅길 만큼 버팅겨보고 싶었던... 겁니다. ㅠㅠ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현 세입자는 이를 일부라도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ㅠ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 세입자는 동생이 집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가 그 분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전 집주인이 전 세입자로 바뀌게 된 이후로도 와서 집을 확인하였거든요.
정말 여러 차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동안 마치 풀옵션 월세에 들어오는 듯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기가 빨릴대로 빨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야 부동산이 독단적으로 얘기한 거라 저희가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으로 저희를 달달 볶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야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 감정 문제라 버팅길 만큼 버팅겨보고 싶었던... 겁니다. ㅠㅠ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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