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03 23:32:32
Name   dawn
Subject   월세 살던 전 집 주인이 계약서에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부분을 칼로 찢어갔네요.
이사를 빨리 해야되는 상황이라, 그냥 잠깐 내줬었는데 찢어가버렸구요..
나중에 연말 정산 못하게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미 계약서의 효력은 끝난건가요?
이미 이사는 했고, 싸우다가 질리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호구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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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계약 자체의 효력엔 이상이 없습니다
인영 부분까지 뜯겼다면 몰라도 이미 계약은 종료되신거죠? 증명력만 문제될텐데 보증금 받으셨으면 더이상 분쟁은 없다고 보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반영을 하고싶으시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 보세요 동일한 소유자라면 인적사항이 나올겁니다
보증금은 받았구요. 월세 소득공제반영 때문에 아무래도 짤라간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추후 소득공제반영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ㅋㅋㅋ
Beer Inside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면서 계약서 등록하겪으면 뭐
빠독이
왜 월세 소득 공제를 못하게 하려는 건가요?
빠독이
자문자답

임대 소득 과세 때문에 임대 소득 규모를 속이려고 하는 거군요. 그것 때문에 계약서에 월세 소득 공제 불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 기간 동안에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과의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어서 계약이 끝난 이후 3년 내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바닷내음
쓰레기같은 집주인이네요. 벌금이라도 못물리나요?
레이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셨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다면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상관없습니다.
3년 이내 경정청구도 됩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갑인데, 월세는 세입자가 갑입니다.

그냥.. 집주인 개인정보라 뜯어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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