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7/21 15:22:07
Name   지와타네호
Subject   대리인 자격으로 소액소송 가능할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에서 사는 누나 얘기입니다.

누나 친구가 미국에 놀러와서 브라이스 캐니언이라는

곳을 돌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누나가 씻는 사이

렌터카를 몰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연락을 다 씹고 있고요. 뭔 생각으로 저랬는진 모르겠지만

문제는 누나가 저 친구의 비행기까지 예매를 해줘서 거의

여행비용 천불 가까이를 내줬다고 합니다.

뭐 이제와서 친구관계가 회복될리는 없지만 그 친구가

26일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소액소송을 제가 대신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폰 번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한 돈의 절반을 준다는 카톡 캡쳐가 있는데

경찰 쪽으로 신고하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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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경찰 신고할만한 형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말씀하신것만 보아선 사기 성립할것같지도않고 경찰은 뭐 별다른 처리 안해줄것같아요.
3천이하 소액사건이라면 형제자매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 소 제기하시면 되겠네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모르시니 소 제기 하고나서 휴대폰번호로 인적사항 찾아달라고 법원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고 주민등록초본 받아서 주소 찾으시고요
자세한건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참고하세요
지와타네호
네 일단 법률구조공단에도 민사소송 상담을 받는거 같아 글을 올리긴 했네요. 근데 일단 소장은 제가 써야되는거 같은데 복잡하겠군요...
다람쥐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있어서 그리 복잡하진 않을거에요
법률구조공단 구조신청은 본인이 해야되는걸로 알아서 누나분께서 신청 적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조 결정이 나면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진행해줄것이고 안되면 소송은 님께서 직접 알아보고 하셔야 할 수도 있지요
다람쥐
참 주의하실점은 본인이 대리인인걸 명시하시고 소송당사자는 누나로 하셔야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대여금 인정 안될수도있습니다
가령 그냥 놀려고 비행기표 끊어준건데 누나가 본인이 산다고 하셨다든가(처음부터 표 쏠 생각이었음) 이런거요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에서 얘기해보세요
브라이스 캐년 정말 예쁜 곳인데.... 어쩌다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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