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1/16 23:45:26
Name   moneyghost
Subject   졸업한 선배나 후배에게 선물주는 거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저 대학원 생활 중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많이 사주신 선배, 후배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설날이겠다, 기분이다 싶어 음식같은 거 주문해서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는 이강주 사는 김에 선배분들 것도 사서 배송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뇌물김 (명란김)'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제 것 사는 김에 같이 사서 여러 선배, 후배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참고로 선배분들은 정부산하연구소에 다니고 있고 후배 하나는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원생이고요.

관련지식을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려요.

    



0


후배분은 민간 기업에 계시니 큰 상관 없으실텐데 정부산하연구소에 계시는 선배가 문제이네요. 공공기관 직무자와 민간인간의 관계에서는 공공기관 직무자가 민간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을 두고있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아마 선배분께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선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람쥐
정부산하연구소가 어디인가요? 만약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면 선배도 알고 있으실겁니다 미리 여쭤보세요
그리고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5만원이하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입니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 하여 선물이 오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요
연구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후 그 정부기관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하고 선배가 인사담당자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이하로 선물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 더 보기
정부산하연구소가 어디인가요? 만약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면 선배도 알고 있으실겁니다 미리 여쭤보세요
그리고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5만원이하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입니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 하여 선물이 오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요
연구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후 그 정부기관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하고 선배가 인사담당자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이하로 선물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정부기관연구소에서 일한다고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후배는 대기업다니니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등,언론사,학교법인소속, 공무수탁사인일부에만 적용되는게 기본이에요
moneyghost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557 4
16943 기타광주광역시 맥주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호미밭의파스꾼 25/08/16 1 0
16942 여행부산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연구개발 25/08/15 176 0
16941 의료/건강뇌가 짱 쉬는 법 20 + 골든햄스 25/08/15 563 0
16940 여행제주 중문 근처 아기랑 가기 좋은 음식점 3 Xeri 25/08/15 204 0
16938 여행경남 남해 관광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OshiN 25/08/13 418 0
16937 IT/컴퓨터Office 2021에서 자동저장 켤 수 있나요? 6 루루얍 25/08/13 264 0
16936 의료/건강아이가 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다. + 상담 좀 6 2025 25/08/12 552 0
16935 기타중고 냉장고 어디서 구매 하면 좋을까요!? 4 닉넴멀루하지 25/08/11 334 0
16934 IT/컴퓨터모니터 HDMI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노트북 상판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 1 달씨 25/08/11 250 0
16933 댓글잠금 의료/건강마트롤환은 어떤 약인가요 1 [익명] 25/08/11 411 0
16932 체육/스포츠10월 9일까지 10.9km 뛰는 몸 만들기 어느 정도 난이도일까요 28 kaestro 25/08/10 615 0
16931 기타회사에 대한 개인의 의견제시. 할까요 말까요? 11 연구개발 25/08/10 611 1
16930 IT/컴퓨터폴드7용 차량 거치대 어떤 것이 좋을까요? 6 다군 25/08/10 269 0
16929 가정/육아자취를 시작하려는 아는 동생에게 선물 36 kaestro 25/08/09 741 0
16928 기타자소서 표절률이 1 물리물리 25/08/09 470 0
16927 체육/스포츠스마트워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 두부곰 25/08/08 513 0
16926 기타세탁기 구매 질문입니다 2 맥주만땅 25/08/07 287 0
16925 기타공주 9/27 1박 숙소 질문드립니다. 8 Omnic 25/08/07 310 0
16924 IT/컴퓨터랩탑 파우치 추천 3 pils 25/08/07 282 0
16923 의료/건강서울 수면클리닉 관련 질문 2 거소 25/08/07 273 0
16922 IT/컴퓨터초등학생 타블렛 따로 써야 할까요 5 Picard 25/08/06 422 0
16921 여행홍콩 환전 필수인가요? 11 Cascade 25/08/05 585 0
16920 IT/컴퓨터갤럭시 폴드 글자크기 질문 있습니다 2 햄볶는돼지 25/08/05 250 0
16919 진로카드 결제 내역 문자가 일부만 보입니다 7 린디합도그 25/08/05 38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