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11/20 18:07:51
Name   tannenbaum
Subject   조건부 증여 질문입니다.
A는 이혼한 형의 아들인 조카 B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친권은 B의 생모인 C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법률대리인인 생모 C가 상가를 매매하여 착복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A는 조카 B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매, 담보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그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는 의미가 없기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 경우 A는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여 형수C가  임의로 매매, 담보대출 등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 임대료로 성인이 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A가 증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으나 나름의 사정이 있어 상가 증여를 통해 조카B가 성인이 될때가지 생활비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0


흠... 현행법제 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처분(매매, 담보권설정 등)이 금지된 자산'이라는 공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의 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구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C가 처분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다음이라면 의미없겠고요.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귀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더 보기
흠... 현행법제 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처분(매매, 담보권설정 등)이 금지된 자산'이라는 공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의 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구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C가 처분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다음이라면 의미없겠고요.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귀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되구요.
때문에 C가 상가를 처분한다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차단되겠지요.
B가 성인이 될 때 신탁을 해지하면 될 듯 합니다.

믿을만한 신탁회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tannenbaum
말씀 감사합니당.
복 받으실거에용.
삼성갤육
신탁하면 되지 않나요?
믿을만한 신탁회사를 찾아보세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4 의료/건강남성호르몬 수치와 관련. 10 해질녘 16/11/14 5001 0
1775 의료/건강먹고있는약이 떨어져서 질문드립니다 2 nickyo 16/11/14 2926 0
1776 기타일본 라멘집 정말 괜찮은곳 있을까요? 6 궁디스테이크 16/11/15 3219 0
1777 IT/컴퓨터개인용으로 쓸만한 NAS 추천 부탁합니다. 6 Beer Inside 16/11/15 6245 0
1778 기타수능 이후 집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2 리니시아 16/11/16 2987 0
1779 의료/건강의료넷 치과의사님들도 계신가요 13 Twisted Fate 16/11/16 3990 0
1780 의료/건강알프람정 0.25 밀리그람 3 하나마룻 16/11/16 4312 0
1781 기타미국 사시는 분! 생활비 질문드립니다 - LA vs 산호세 vs SF 7 삼성갤육 16/11/16 4492 0
1782 기타향초쓰시는 분들 제품 추천해주세요 4 Anakin Skywalker 16/11/16 3337 0
1783 기타개원의 분들은 아프거나 다쳤을때 어떡하시나요? 9 엄마곰도 귀엽다 16/11/17 2774 0
1784 기타미국 사시는 분! 생활비(생활수준) 질문드립니다 - LA vs 산호세 vs SF (Ver.2) 15 삼성갤육 16/11/17 9253 0
1785 의료/건강소음방지용 귀마개 추천받습니다(산업용 귀마개?) 12 진준 16/11/17 14022 0
1786 기타남잡니다. 파우더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8 DoubleYellowDot 16/11/17 3090 0
1787 게임국전에 갑니다.(vita 관련) 7 술먹으면동네개 16/11/18 4070 0
1788 IT/컴퓨터이거 아이폰 4인가요 5인가요 9 jsclub 16/11/18 3458 0
1789 연애연애/소개팅고자 속성과외 좀 부탁드려요......... 68 elanor 16/11/18 5907 0
1790 기타서울 교통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8 헤칼트 16/11/19 2666 0
1791 기타자몽소주? 에 어울리는 안주 춫천 부탁드립니다(…) 11 진준 16/11/19 3956 0
1792 진로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4 범준 16/11/19 4791 0
1793 게임PS4 A/S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JUFAFA 16/11/19 3231 0
1794 기타스마트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설현 16/11/20 2332 0
1795 기타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올때 어떻게.해소?해결?해야 할까요 33 똘빼 16/11/20 9930 0
1796 기타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9 jsclub 16/11/20 3783 0
1797 법률조건부 증여 질문입니다. 3 tannenbaum 16/11/20 3279 0
1798 의료/건강종합비타민 질문이요~ 4 bee 16/11/21 379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