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2/21 14:13:59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돌아가신 아버지 한정승인 이후 의료보험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 익명으로 질문 드리는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와 제동생은 변호사님을 통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했고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지금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큰어머니쪽으로 아버지의 의료보험 환급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큰어머니께서 저한테 통지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다음주에 우편으로 받으면 이전에 한정승인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께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간단하게라도 문의드려볼려고 했더니 바쁘셔서 차주에나 연락이 된다고 하시네요)

궁금한 부분은 한정승인이 끝난 이후 망자에 대한 의료보험금등의 환급금이 발생했을때 이 금액을 그냥 수령해도 되는건지, 따로 법원에 경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변호사님께 더 자세히 문의는 드리겠지만 이런것만 보면 덜컥 겁이나서 홍차넷에도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0


하우두유두
한정상속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환급금의 성격 확인

피상속인의 생전 부담금 반환 → 피상속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의 과납금이 반환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후의 과오납금 → 사망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와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 더 보기
한정상속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환급금의 성격 확인

피상속인의 생전 부담금 반환 → 피상속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의 과납금이 반환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후의 과오납금 → 사망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와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추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채무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1.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발생 사실 확인


2. 한정승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가 신고 여부 검토


3. 채권자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령 가능



주의할 점

만약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후 추가 채무가 발견되면, 이 환급금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정승인 결정문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의료보험 환급금이 한정승인 후 추가로 확인된 상속재산이라면, 법원에 신고하고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의 성격을 먼저 명확히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599 문화/예술카메라 영상촬영 시 초점 12 OshiN 25/03/06 709 0
16534 법률임차인 질권설정 확인 2 [익명] 25/02/14 711 0
16498 IT/컴퓨터AI 정보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있을까요? 6 뮤스크 25/02/03 722 0
16561 IT/컴퓨터VestCert 프로그램이 안 지워져요 5 몸맘 25/02/21 723 0
16593 체육/스포츠러닝 의상 및 일반운동화. 어디가 예쁜가요? 8 *alchemist* 25/03/05 725 0
16520 여행인천공항 1터미널 40번게이트 <-> 동편 면세 인도장 거리?? 9 Groot 25/02/10 730 1
16527 여행비행기 객실 구조물 5 OshiN 25/02/13 730 0
16536 가정/육아초딩 영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2024 25/02/14 730 0
16566 여행일본 여행 결제 수단 관련 질문입니다 9 4시30분퇴근 25/02/22 734 0
16690 IT/컴퓨터만약 어떤 커뮤니티가 전부 AI 필터링을 한다면 29 단비아빠 25/04/21 741 0
16499 IT/컴퓨터컴퓨터랑 프린터가 잘 안붙습니다..? 12 Mandarin 25/02/03 742 0
16506 IT/컴퓨터초저 노트북 혹은 태블릿 추천해주세요!! 22 망손꽝손 25/02/05 748 0
16302 IT/컴퓨터영상 코덱 관련 질문 드립니다..! 4 햄볶는돼지 24/11/19 750 0
16479 진로웃긴 자료 구합니다 3 린디합도그 25/01/24 750 0
16529 게임LCK와 KBO의 수익구조? 12 매뉴물있뉴 25/02/13 750 0
16505 가정/육아미국내 안 유명한 지역들 중에 추천해주세요 (보기 있음) 6 열한시육분 25/02/05 754 1
16579 경제체크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카라멜마끼아또 25/02/27 755 0
16509 IT/컴퓨터노트북이 랜선이든 와이파이든 dhcp를 안받습니다ㄷㄷ 14 Broccoli 25/02/05 756 0
16662 법률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8 유니브로 25/04/10 756 0
16454 기타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 Broccoli 25/01/12 757 0
16695 의료/건강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있을까요? 27 보이차 25/04/23 758 0
16540 법률해외 부동산 관련 변호사 찾으려면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9 25/02/15 764 0
16574 기타몸무게는 언제 재는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9 whenyouinRome... 25/02/26 764 0
16635 가정/육아제사 벌초같은 가족모임 부담스러운거 어떻게 하세요? 4 [익명] 25/03/25 765 0
16573 여행유럽 여행 커뮤니티 13 풀잎 25/02/26 76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