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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14 16:10:40
Name   [익명]
Subject   임차인 질권설정 확인
https://kongcha.net/qna/16534
익명으로 질문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갭투자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향후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주어서는 안 되고 은행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작성했던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면 질권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차인 말로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대출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말을 믿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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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25/0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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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안되어 있으면 임차인과 진행하면 되지요
다람쥐
25/0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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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으면 없다고 봐야죠
종전임대인이 질권설통지서를 받았으면 매매할 때 신규임대인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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