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2/05 11:08:46 |
| Name | DogSound-_-* |
| Subject |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쌍둥이 폰 하는것도 불법일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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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저한테 하는 말이랑 윗분들한테 하는 말을 자꾸 다르게 해서 난감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여서요 통녹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쓰는 폰이 낫씽2라서 뭔짓(TTSlexx, 녹음기 등)을 해도 통녹이 안됩니다 - 안되는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안내가 갑니다 ㅠ 그래서 중고 갤럭시 폰 하나 사서 그 업체와 관계되어있는 사람하고 통화할때만 쓰고자 합니다 근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쌍둥이 폰 하는것도 불법일려나요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찾아보니까 굉장히 음지에 있던데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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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rms.go.kr/lay1/S1T83C85/contents.do
복제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더 보기
복제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더 보기
https://www.crms.go.kr/lay1/S1T83C85/contents.do
복제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복제 자체가 불법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폰을 두 개 들고, 업무 시간에는 개인폰(예전 폰)으로 오는 전화를
업무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아니면 전화 바뀌었다고 새 번호 알려 주고
이전 폰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연락하기 위해 새 폰으로 전화를 하겠지요.
어느 쪽이든 전화번호 계정은 두 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업무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아니면 전화 바뀌었다고 새 번호 알려 주고
이전 폰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연락하기 위해 새 폰으로 전화를 하겠지요.
어느 쪽이든 전화번호 계정은 두 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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