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5/17 15:12:47
Name   메존일각
Subject   건보료와 본인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존일각입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00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20%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건보료도 계속 오르지만 지금 오르는 속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건보료 부담이 더 부담된다고 말하고,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찾은 2500명…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검토"
https://zdnet.co.kr/view/?no=20221208180539

비슷한 뉴스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아무 거나 업어왔습니다.
과다 외래 이용자가 제법 있어서 거기에서 낭비되는 비용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현재의 8:2 비율을 7:3 정도로만 바꿔도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던데요.
젊은층 입장에서는 병원을 자주 안 가니까 크게 체감이 안 될 거고,
과다 이용자의 경우는 방문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부담되는 건보료를 무작정 올리지 않아도 되고 등등.

그런 얘기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경한 질병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중병의 경우에는 특히 노년층 부담은 확 커질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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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본인부담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소아는 0에 가까워지는 분야도 있고 고가 항암제나 치료제도 비율로 보면 0에 가깝기도 합니다

암으로 진단받으면 5% 정도 일겁니다.

또한 정부는 해 주고 싶지 않는데, 정치와 연관되면 본인부담금을 80%로 부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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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아. 그렇군요. 8:2로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였나 보네요. ㅠㅠ
Beer Inside
처음에는 외래 7:3 입원 8:2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정치의 개입으로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메존일각
아아. 감사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괄도네넴띤
달아주신 링크는 입원시 본인부담률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만 봐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급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각기 다르고, 같은 곳이어도 상병과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각종 검사와 처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모두 다릅니다.
고시와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나 산정특례와 같은 혜택으로 지원 받는 분야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아주 복잡하여 이를 심평의학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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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아 그렇군요. 와... 적용하기도 진짜 힘들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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