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 확인 설명란을 꼭 확인하세여.

문제있는 매물에 대해 이 설명란에 기재안했을 경우 중개인에게 40프로 책임을 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저 란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야하고 집주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료제공 거부 사실에 대해 중개대상 확인 설명란에 기재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겁니다.

계약 후 명의 바꿔치기 같은 전례를 중개인이 알았 다면 중개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기재해야만 사건 발생후 법적 면잭이 되는 상황이 된거라.
만능대책은 아니지만 여럿에게 사기치는 전세 사기중에 일부는 걸러질수 있을겁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매도인들이 시대 따라잡는게 느려 이 사실을 아직 모를 수도 있으니 매수인이 관련 언론기사를 제시해서라도 챙겨야 할 부분이고.

설명란 등한시 하는 중개사는 거르는게 최소한의 사기 예방책 같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중개사들이 어영부영하거나 알면서도 모른척 팔아넘기고 해왔던 행태에 대해 그나마 조금은 법 규제가 들어가게 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