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9/12 17:15:07
Name   CrankyBubble52
Subject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 적용은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고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즉,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컨대 2020. 12. 9.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12. 11.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부칙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체결'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69 IT/컴퓨터pc 견적 질문드립니다. 6 쉬군 22/09/13 2869 0
13868 의료/건강코로나 이후 급격한 기운저하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3 시나리오 22/09/13 3048 0
13867 IT/컴퓨터아이폰X는 이번 IOS16 업데이트 누끼따기 적용안되나요? 6 soulless 22/09/13 5215 0
13866 의료/건강건강검진(위,대장내시경)을 앞두고 궁금한게 있읍니다. 6 카리나남편(허윤진남편) 22/09/13 2599 0
13865 법률소제기 후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한가요? 시간아달려라 22/09/13 2319 0
13864 연애연애상대를 만나는 방법 24 [익명] 22/09/12 3919 1
13863 IT/컴퓨터[컴맹주의]기존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SSD 새 컴퓨터에 장착해도 되나요 9 피아니시모 22/09/12 6141 0
13862 경제민간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요? 9 DogSound-_-* 22/09/12 2997 0
13860 가정/육아신혼집 위치 어디가 좋을까요? 28 열비 22/09/12 3606 0
13859 의료/건강30대 초반인데 두타스테리드 처방받으면 심각한건가요? 3 지와타네호 22/09/12 3129 0
13858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CrankyBubble52 22/09/12 2530 0
13857 여행캐리어 크기 문의 - 프로토스 아님 5 전국 홍차넷 협회 22/09/12 2720 0
13856 IT/컴퓨터노캔 블루투스 헤드폰 질문입니다. 3 자몽에이드 22/09/12 2666 0
13855 연애말다툼 질문 9 [익명] 22/09/12 3347 0
13854 IT/컴퓨터컴퓨터 용어 질문입니다 16 천하대장군 22/09/11 2852 0
13853 IT/컴퓨터애플워치 7 vs 애플워치se2 8 OneV 22/09/11 5932 0
13852 법률추석 아르바이트중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익명] 22/09/10 3083 0
13849 여행지방에서 대게 맛있게 먹은 분 있으신가요? 11 호에로펜 22/09/09 3168 0
13848 진로휴직을 고민 중입니다 4 gohome 22/09/08 3364 0
13847 기타스포티파이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2/09/08 2654 0
13846 의료/건강우울과 불안척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6 [익명] 22/09/08 3182 0
13845 기타임산부가 알약(영양제) 먹기를 힘들어할 경우 6 방사능홍차 22/09/08 3154 0
13844 여행부산 풀코스로 불꽃축제 문의 17 Soul-G 22/09/07 3457 0
13843 기타디퓨저 질문입니다 6 김치찌개 22/09/07 2526 1
13841 법률자연재해중 출퇴근길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Picard 22/09/06 288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