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6/14 10:47:18
Name   이직해야한다
Subject   고소당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 먹고 사고를 친다든지, 뭐 교통사고같은게 난다던지 등등의 이유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의자 합의 안해준다 !! 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은 잘못이니 법대로 하면 되겠으나 보통 합의에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막 징역 뜨는 정도로 심한 사건이 아니면) 합의 절대 안해준다고 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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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변호사 쓰고 공탁 걸고 판사한테 반성문써내는게 최선 같읍니다. 술먹고 폭행은 벌금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게 아닙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합의를 하건 안하건 형사처벌이 될 것인데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합의 안해도 벌금정도가 될 것이고
많이 심각하면 합의해도 징역나올 수 있고
애매하면 합의하면 벌금이나 집유 합의없으면 징역
대충 이 세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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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거든요.
원래 처벌이 100이라 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50-60정도 수준까지도 처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쌍방의 의사가 맞아야 하는거라.. 피해자가 아무리 합의하고 싶어도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하면 답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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