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왜 익명 질문......??

1. 11일은 애초에 있는 것이고.. 촉진한다면 없어지겠고 아니면 수당 전환되겠고 그렇겠죠.

2. 1년간 근로한 담날 발생한다는 대법 논리에 따르면 1년 1일차에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익명 질문은 어울리지 않는거 같군요.

익명 질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분이 기간제 근로자면 개인에겐 예민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법 개정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군요. 당시 개정안이 단순히 법조항 하나 삭제하는거에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했었죠.

판례에 따르면 1년 1일이면 15일이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익명으로 하는 건 26일이 맞는데 제가 착각한건가 싶어서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익명글에 대한 별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해석을 1년 근무하면 총 26일이 발생(11+15)으로 해서 안내해서 실제로 1년 계약만료 퇴직시에 15일치를 다 연차수당으로 부여하고 있었는데, 최근 판례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새로운 지침/해석 하달할 지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라고 본 것 같네요.

아마, 판례에 따르자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이 아니라 11일 부여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