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28 08:01:07
Name   전기공학도
Subject   다수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이죠?


1)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민의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13억+우리나라 5000천만의 국민을 하나로 묶은 다음,
"한국이 중국에게 합병되기를 원합니까? YES or NO" 투표를 해서,
그것이 YES가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가 적으니 그 불합리한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2) '민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의 민의란 말입니까?
시시각각 들려오는 뉴스가 있고, 민의는 수시로 바뀝니다.
투표 당일의 민의만 민의이고, (만약 어떤 빅이슈가 터져서 여론이 휙 바뀐다면) 투표 1주일 후의 민의는 민의가 아닐까요?

3) '다수의 선택'이 '다수의 다량의 행복'을 꼭 보장할까요?
A안 : 51%의 사람이 1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99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B안 : 51%의 사람이 10000의 행복을 얻고, 49%의 사람이 (마이너스 10000000000000)의 행복을 얻게 된다.
이 때 51%의 사람이 B안을 찍게 되어서 이 안이 채택, 시행된다면,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4) 전공자도 아닌데 관련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대다수의 일반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선택'일까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다각화되고 전문화되어있는데, 해당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관련 소식을 제대로 찾아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할까요?


등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다수결 원칙에 정당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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