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6/07 11:43:18
Name   [익명]
Subject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전입신고를 요청받았습니다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본의아니게 익명으로 올립니다.

실질적인 집주인이 있고 명의자(자녀)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실질적인 집주인이 명의자를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블라블라 많은데, 너무 상세하면 드러날 수 있어서 생략하겠지만, 아무튼 여러가지 좀 황당한 이유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걸 왜 요구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거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전후 파악은 되어야 걸맞는 명분이 될 거 같아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0


실거주 2년 채우고 싶어서?
절름발이이리
양도세 줄이려고 실거주 요건 채우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글쓴이]
나무위키에 "위장전입" 항목을 보니

"2019년대에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자기를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사례도 있다. 이유는 세금 때문으로 양도세 감면 조건이 변경되면서 꼼수를 쓰는 것이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라서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물론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 꼼수는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보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6월 말까지 버티면 넘어가는 걸까요..?

6.1 이후 신규 계약 (비용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포함)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하실 생각 없고 집주인하고 부딪힐 일 없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사는데는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아니면 집안에 공무원이 있어서..혹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어 나중에라도 위장전입이나 탈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들어서 곤란하다고 잘 돌려서 거절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장인어르신이 토지 관련 공무원이셔서 매년 전수조사 받으신다고 핑계대면 좀 그런가요
Jack Bogle
자녀 전입이면 실거주죠 뭐 그것도 세대분리 요청일 겁니다.

절대 받지 마십쇼 ㅋ 혹여나 전담대 같은거 받으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1
[글쓴이]
맞습니다. 세대분리 요청이네요..

정황을 파악해보니 이분이 동사무소가서 엄청 진상을 부린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분한테 도장받아오세요" 소리를 들었나봐요.

그래서 세대분리 신청서를 받아오면서 경비실에 던져놓고 받아오라고 연락을 한건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아니 그러면 왜 보낸건지..)

아무튼 그래서 가서 와이프가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 듣고 거기서 서류 다시 달래서 주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맘대로 갖다주냐고 당장 갖다놓으라고 난리가 나고 별소리를 다 해서... 더 보기
맞습니다. 세대분리 요청이네요..

정황을 파악해보니 이분이 동사무소가서 엄청 진상을 부린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분한테 도장받아오세요" 소리를 들었나봐요.

그래서 세대분리 신청서를 받아오면서 경비실에 던져놓고 받아오라고 연락을 한건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아니 그러면 왜 보낸건지..)

아무튼 그래서 가서 와이프가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 듣고 거기서 서류 다시 달래서 주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맘대로 갖다주냐고 당장 갖다놓으라고 난리가 나고 별소리를 다 해서
일단 연락 차단하고 와이프는 애기들이랑 피신했네요...
Jack Bogle
절대로 찍어주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한 달 즈음 지나셨을때 전월세 계약서 들고 아무 동사무소나 가셔서 전입세대 열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세대만 있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다른 세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선생님 댁 세대주에게 확인전화가 가야 하기 때문에 안되기는 하는데 불안하시면 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민원 너모 싫읍니다 ㄹㅇ루다가
[글쓴이]
주변 어른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절대 찍어주지 말라는 곳과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필요 있냐 적당히 찍어줘라...

근데 저는 그냥 느낌상 기분이 나빠서 안찍어주는 건데요.
정말로 대에충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럴 경우 저희가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나요..?
Jack Bogle
어르신들이 뭘 모르시는거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전담대를 받으러 가는데 전입세대 열람에 세대가 둘이면 10원도 안 나올 수도 있읍니다. 절대로 뭐 하나 허투루 해주지 마세요.

거기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너는 분리 동의해줬고 그걸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한다"거든요?
적어도 저는 저 입장이면 죽어도 안 해줍니다.
나코나코나수정됨
요즘처럼 대출 요건 빡빡한 세상에 정 세대분리 도장 찍어주시려면
지금 시점부터 전세금 동일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없이 전세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하세요.
양도세로 집주인이 먹을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요구하고도 남는 건입니다.

나중에 집주인 자식 때문에 대출 안나와서 피눈물 흘려도 집주인은 나몰라라 할 거 뻔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근데 연장계획은 없으신건가요? 거절하면 양도세감면 요건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갱신거절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쓴이]
할수 없죠..근데 워낙 진상이라 저희도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연장하고는 싶지만..ㅠ
회색사과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분들 계약 만료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전세퇴거 대출 알아보는데

부모님댁에 살면 대출이 안된다고... 세대분리를 하고 오래서
세대 분리하러 살던 동네 동사무소 갔더니, 세대분리는 이제 안된다고 이사갈 동네가서 전입신청을 미리 하라하더니
이사 갈 동네 동사무소 갔더니, 이사를 안 오셨으니 전입신청이 안된다 하는

데드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께 전입신청 먼저 받아줍셔 했던 기억이 있네요.

부모님 댁에서 독립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케이스조차 처리할 수 없... 더 보기
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분들 계약 만료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전세퇴거 대출 알아보는데

부모님댁에 살면 대출이 안된다고... 세대분리를 하고 오래서
세대 분리하러 살던 동네 동사무소 갔더니, 세대분리는 이제 안된다고 이사갈 동네가서 전입신청을 미리 하라하더니
이사 갈 동네 동사무소 갔더니, 이사를 안 오셨으니 전입신청이 안된다 하는

데드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께 전입신청 먼저 받아줍셔 했던 기억이 있네요.

부모님 댁에서 독립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케이스조차 처리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에 실망했던 주간이었습니다.
2
주식하는 제로스
진짜 답답이들..ㅡㅅㅡ
나코나코나
이게 누적으로 치면 전국적으로 몇천 몇만건은 족히 되는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하나씩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라는거죠(....)
살지도 않는데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건 악용의 소지가 크고, 다른 세대가 아닌데 같은 집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결국 금감원(?) 쪽에서 대출지침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회색사과
네 나눠서 보면 다 바른말이고 맞는 말이죠 크크

그치만 부모님 댁에서 집사서 독립하는 사람이 꽤 일반적이라면
어느 쪽에서건 이 부분을 예외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출 지침이 바뀌건..
아니면 새대는 하나이되 일정기간 안에 독립 예정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만 해줘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cummings
저도 이게 참 답답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실정상 독립된 세대주여야만이 대출이나 주택청약이 가능한데,

아니... 청약 당첨되거나 대출받아서 어딜 들어가야 독립을 할텐데
엄마아빠 품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청약도 못하고 대출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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