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2/06 22:47:16
Name   Edge
Subject   옛날에 떼인 돈을 못받은 경우
아빠랑 통화하다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2000년도 쯤에 아빠가 어떤 사람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파산했거든요(ㅂㄷㅂㄷ;;)

근데 그때 금액이 한 1억정도?  그정도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으라고 법원 판결났대요. (아빠피셜)

근데 당시에 아빠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못써서 그 돈을 결국 못받고 법원 판결도 냅뒀다는데..


과거에 지급소송 판결난 금액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 금액만큼의 권리는 아직도 유지되나요? 너무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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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판결에 의한 채권은 확정후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도 압류가 되어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그냥 놔뒀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빠가 10년 전쯤에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햐 했는데 삶에 치여서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겠군요. 흑
민사소송장 들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추심업체에 의뢰 하셨으면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 하고 돈이 들어왔을텐데 ㅠㅠ 아쉽읍니다 ㅠㅠ
삶이 너무 힘들다보니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흑흑
혹시 모르니 사건번호 알고 계시면 시효가 남았는지 확인 해보세요
사건번호를 모르니.. 음..법원쪽 자료는 서칭이 어렵군여..
헛.. 예전에 아빠가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해서 수수료도 지급했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10년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재소송을 했어야 유지가 되었을까요? -.-;;;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을 진행했으나
건질게 없었던게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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