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2/06 22:40:49
Name   나코나코나
Subject   출산지원책 어디까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디어 허경영을 넘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4,500만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청년의 경우 관련 이자를 원금 5억원까지 3년동안 전액 면제해서
   총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냈는데요.
   (사실 허경영은 출산수당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은 5천만원으로 올랐네요)
  
   아니나다를까 국힘당에서부터 나경영 드립이(....) 범여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부터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이 되어야 한다며 아예 방향이 틀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대충 서울시만 5조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는데
   서울시 예산이 35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10조가 좀 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표풀리즘 논란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내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는 게 거의 확정이라는거죠. 서울은 그 이하일거고.
   코로나와 정권 내내 지속된 부동산 폭등과 그로 인해 벌어진 경제적 격차 등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출산장려 정책으로 어느 선까지 재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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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보글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봐서 저것도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저는 사실 출산율관련해서 자녀 1인당 총 1억상당의 이익을 주는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설계의 문제죠. 그냥 인구 1인당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매년 주는 돈만 해도 3,4년이면 그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지방근무할때 지방공무원이 주민등록좀 옮겨달라며 그런 소릴하더군요..ㅡㅅㅡ)

물론 그게 서울시장 공약으로 가능한가? 그건 좀..현실성이란 말을 민주당이 얘기하는게 우습긴합니다. 자영업자 매출기준 보상한다는 민주당 법안에 필요한 재원 생각하면 출산시 저정도 지원금 매달도 줄 수 있겠군요.

일단..... 더 보기
저는 사실 출산율관련해서 자녀 1인당 총 1억상당의 이익을 주는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설계의 문제죠. 그냥 인구 1인당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매년 주는 돈만 해도 3,4년이면 그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지방근무할때 지방공무원이 주민등록좀 옮겨달라며 그런 소릴하더군요..ㅡㅅㅡ)

물론 그게 서울시장 공약으로 가능한가? 그건 좀..현실성이란 말을 민주당이 얘기하는게 우습긴합니다. 자영업자 매출기준 보상한다는 민주당 법안에 필요한 재원 생각하면 출산시 저정도 지원금 매달도 줄 수 있겠군요.

일단..결혼에 4500주는건 말도 안되는 짓이고요.
1년에 3번씩 결혼하는 사람도 흔합니다.

출산시 목돈형태가 아니라 양육수당형태로 월200 36개월 지급 이런 형태를 선호합니다.
블레쏨
1.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유아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2. 직장에서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그에 맞는 연봉협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3.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케어 서비스 확대

이런식으로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육아부담을 줄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 금액은 주되 결혼시 출산시가 아니라 연금처럼 3-5년에 걸쳐주는게 좋을거 같다고 부산시민이 부러움을 담아 답합니다 ㅋㅋ
불타는밀밭
0원. 반출생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3
DogSound-_-*
아이3명 낳을시 카니발 교환쿠폰 제공
찬성합니다. 대신 재정건전성을 위해 반려동물 투입 예산이든 여성 1인가구 예산이든 간에 비혼 쪽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시켜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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