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02 19:38:59
Name   [익명]
Subject   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홍차넷에 법조인 분들도 제법 계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조항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4항에서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에서
사실의 확인이란게
1항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한다면 4항은 왜 있는 조항인지가 의문입니다
1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접수 직원을 말하는거겠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와 무관한 사람도 기록을 내어줄 수 있다면 4항에서 왜 굳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건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509 경제이런 경우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27 [익명] 20/05/30 4615 0
1326 문화/예술[영화] 워크래프트 후속작? 조제, 호랑이, 물고기 평점이? 18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7/25 4616 0
1886 기타비빔밥 맛나게 먹구 시퍼여!! 도와주세여!! 15 진준 16/12/11 4616 0
3814 기타동대문 근처 외국인과 갈만한 맛집 급하게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5 빗소리 17/12/08 4616 0
5670 기타과일이나 채소를 뜨거운 물에 담가 씻기...?? 6 grey 18/10/16 4616 0
13346 의료/건강피가 납니다 4 [익명] 22/05/09 4616 0
9898 기타닉네임은 언제 바꿀수있나요? 3 치킹 20/08/06 4617 0
12432 가정/육아설거지 곳수님들 모여보세요!! 17 Groot 21/10/19 4617 0
8597 문화/예술색다른 회식 15 은명 20/01/08 4618 0
14018 문화/예술카메라의 화소와 줌에 대해 궁금합니다. 13 자몽에이드 22/10/18 4618 0
678 기타서울이나 경기권 사우나_가족 4 Zel 15/12/31 4619 0
1011 IT/컴퓨터인터넷 가입 문의입니다. 5 아삼 16/04/20 4619 0
9775 IT/컴퓨터어머니의 첫 스마트폰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13 ebling mis 20/07/16 4619 0
12235 가정/육아부모님 명절선물?? 12 기미닌 21/09/10 4619 0
15323 진로쎈 사람 컨셉의 파티 24 린디합도그 23/10/27 4619 0
15661 가정/육아하교만 하는 도우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1 아재 24/02/27 4619 0
1134 기타친구 결혼식 못갔을 때..... 4 Twisted Fate 16/05/29 4620 0
2895 게임하스스톤 호기심 많은 미명뿌리 능력치 질문요 15 Toby 17/06/13 4620 0
4645 여행기타큐슈 시내 맛집 및 볼꺼리? 별빛 18/05/16 4620 0
3546 문화/예술배우 질문입니다. 2 Erzenico 17/10/23 4621 0
4144 여행일전 일본 여행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다시 여쭤보려고요 23 Erzenico 18/02/11 4622 0
5012 홍차넷뉴스게시판에 없는 기사를 올리고 싶은 경우 2 사랑하는홍차에게 18/07/10 4622 0
6265 의료/건강라섹수술 후 요양?시 할일 추천 8 [익명] 19/01/09 4622 0
8436 의료/건강성욕이 없어요. 17 [익명] 19/12/09 4622 0
8636 진로30 중반이 사람 많이 만나는 직종에서 어려보인단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2 [익명] 20/01/16 462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